일본이 재무장하여 남한을 침략할 확율은 얼마나 되겠는가? 살펴보자. 세계는 장기간의 경제침체에 빠져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급과잉에 의한 현상으로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기술발전으로 생산성은 극도로 발전되었으나 수요가 그 생산성을 기반으로하는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이 만드는 기술들이 넘쳐나고 많은 생산물들이 생산되었다. 간단한 경제논리로도 공급과잉에 의한 불황은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해야 한다. 인터넷 붐도 거품이었으며, 부동산도 거품이었다. 진정한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한, 인류는 앞으로도 그와같은 많은 착시현상들을 경험할 것이다.
그럼 전 지구적인 수요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쟁이다. 그것도 여러가지 조건에 맞는 전쟁이어야 한다. 일본은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이다. 일본의 달러보유고는 지금도 계속 늘어간다. 세계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달러가 풀려야 한다. 그럼 어떻게 달러를 풀 것인가? 일본은 15년간에 걸친 장기경제침체를 경험했으며, 우리 돈으로 약 1000조 이상의 공적 자금을 투여했으나 실패했다. 현재의 일본은 기업이 만든 나라이며, 일본기업들의 생산성이나 기술력은 세계 최고이다. 불황기에도 품질과 경쟁력 강한 일본 제품만 살아남아 달러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한 지속적 적자는 불가피하며, 과거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일본인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조바심은 어느 정도이겠는가? 전쟁을 벌이면,
일본 정부로 하여금 전쟁물자 조달을 위해 일본기업들의 대량 구매자가 될 수 있다. 대규모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존과 같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채를 떠안는 방식은 기업의 재무재표를 호전시키지 못하며 이미 실패했다. 즉,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그러한 방법들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또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방법들은 불공정 거래의 표적이어서 무역마찰을 가져온다. 전쟁은 일본기업들의 적자장부를 단기간에 흑자장부로 만들 수 있다. 일본의 주가가 바닥인 시점에서 흑자전환된 일본기업으로 투자될 외국자본은 얼마일까? 아마 묻지마 투자가 될 것이다. 일본정부가 할일은 거기 까지이다. 그 다음부터는 경쟁력 강한 일본기업들이 알아서 한다. 좀더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전쟁은 세계적인 수요부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쟁은 보안을 이유로 외국기업의 대규모 정부조달물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어할 수 있다. 일본의 재무장은 무기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일본은 94년부터 세계 2~4위의 국방비를 지출해온 국가이며, 본격적인 재무장에 들어가면 미국에 버금가는 무기수입국이 될 것이다. 공급의 감소측면을 보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인위적으로 국가의 공급을 제한할 수 없다. 강제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즉, 일정정도 이상 세계경제에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공급능력을 제거해야 한다. 전쟁으로 제거하는 수 밖에 없다.
일본의 전쟁 대상국의 조건은 가장 안전한 전쟁 대상국이어야 한다. 핵이 없어야 하고, 해공군력이 취약하여야 하며, 전쟁발발시 일본본토를 건드릴 수도 없는 나라이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육군이 어느정도 규모를 가져 일본의 달러를 체계적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버텨줄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 정확히 대한민국이다. 이라크전으로는 세계경제의 수요를 부활시킬 수 없다. 이라크전은 미국의 석유확보를 위한 전쟁일 뿐이다. 즉, 근본적으로 수요를 부활시키는 전쟁은 아니다. 일본이 벌이는 전쟁만 필요한 이유는 일본의 달러 자체가 생산된 부가가치이기 때문이다. 생산된 부가가치가 갈곳을 몰라 잠자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치적 측면에서 이라크의 석유는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돈이고, 일본의 달러는 유통되는 돈이다.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보아야 인플레이션만 가중시킬 뿐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경제불황에서 빠져나왔다. 핵억제력으로 세계대전이 불가능해진 만큼, 세계는 장기간의 재래식 전쟁이 필요해진다.
미국은 50년간 봉인했던 일본의 재무장을 승인했다. 일본의 재무장에는 남한이나 중국보다 오히려 일본과 2차 세계대전을 치른 미국이 더 민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침묵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의 24시간 위성 감시체계를 일본으로 인계했다. (일본은 한반도 감시용으로 2기의 첩보위성을 쏘아 올렸으며, 24시간 감시를 위해 2기의 첩보위성을 더 쏘아올릴 계획이다.) 주한미군이 단계적 철수에 들어갔다. 1단계로 한강이남으로의 철수를 결정했고, 주한미군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신속기동군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한국전을 발발하게 만든 애치슨라인같은 전쟁 의 덧을 만든어 놓은 다음에 언제든 철수할 준비를 한다는 얘기다.) 미국은 북한 핵 폐기를 조건으로 불가침 확약을 해준다고 한다. (당연하다. 만일의 경우 북한을 칠 것은 일본이 될 것이니까..) 그러나 북한은 이미 실질적인 핵보유 선언을 했다. 미국 넘들 불러다 재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전쟁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는 얘기다.)
이제 일본의 전쟁 대상국이 왜 대한민국인가에 대한 답은 나왔을 것이다.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이, 일본은 남한과의 전쟁시 남한은 불바다이겠지만, 일본본토는 아무 이상 없이 유지되면서 오히려 경제가 살아난다. 불황으로 굶고 있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일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들이 던져줄 달러와 주문을 기다리고 있다. 마치 이라크 재건 참여를 위해 미국에 머리를 숙인 것 처럼... 일본의 남한 침략은 세계경제에 있어 수요증가와 공급감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급속성장에 다급해진, 장기경제침체에 빠진 일본에겐 가장 절실하다. 일본으로써는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독도는 전쟁을 위한 구실일 뿐이다. 일본이 50년을 공들인 방아쇠이다. 향후 몇년 내에 전쟁 준비가 끝나면, 일본은 독도를 무력점령할 것이며 처음 시비는 일본의 많은 극우보수 단체중 하나가 앞장을 설것이다. 물론 남한은 군이나 경찰을 동원해 방어를 할것이고 그 와중에 총격이 일어나고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고...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면 남한의 반일 감정은 극도에 달할 것이다. 이 와중에 일본인에 대한 대규모 테러가 발생할 것이다. (물론 우리의 KAL기 폭파사건, 총풍사건 처럼 일본의 자작극일 것이다.) 이라크가 그러했듯, 이미 눈이 뒤집힌 일본인들의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범인은 독도를 내놓으라며 연일 일본대사관에서 규탄시위를 하고 있는 남한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 이라크와 같이 진상은 밝혀지더라도 전쟁 후에 밝혀질 것이다.
▲ 하늘에서 본 독도 전경 독도를 단순한 영토분쟁으로 보려는 시각 자체가 위험하다. 그 이면을 보아야 한다. 임진왜란 당시에도 우리의 선조들은 직접 일본에 가서 일본의 군비확장을 눈으로 보고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역사는 보고 배우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때와 같이 일본의 재무장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없을 것이란 어떤 "믿음"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 확신은 미국에 기인한다. 중국-러시아-북한의 남침에 대비해 우리를 지켜주었던 그 미국 말이다. 미국에게 일본은 미국 본토를 사수하기 위한, 남한은 일본을 사수하기 위한 땅떵어리일 뿐이었다. 이제 냉전시대가 가고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급감하였다. 이제는 미국은 미국의 직접지배가 아닌 일본을 통한 간접지배로 비용을 줄일 때가 된 것이다. - 조선통치를 일본에 맏긴 미국과 일본의 가쯔라태프트 밀약을 잊지 말아야...- 이면에 얽힌 이야기는 밑에 [정경모 선생의 인터뷰를 찬찬히 읽어 볼것을 권한다]
독도를 지키고 일본과의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은 핵보유 뿐이다. 북한의 핵이 전쟁을 부르는지, 남한의 비핵이 전쟁을 부르는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