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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에 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게시물ID : sisa_6608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음의온도
추천 : 8
조회수 : 39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2/10 06:14:45

적게 되는 이유는 소셜 중에 사드에 관한 글을 읽고 한글 남겼는데 반박이 달려서 거기에 반박할려고 공부하다보니 이렇게 적게 됐습니다.


길지 않은 사설을 적으면 사드는 비용은 협정에 따라 미국이 설치비 등을 제공하고 우리나라는 부지 기반시설만을 제공하면 된다. 그걸 왜 우리가 내요, 전자파는 잘 설치하면 100미터 이내만 위험하고 괜찮다. 그리고 전자파는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했다, 실험이긴 하지만 요격100%였다. 사드 발사하면 어차피 전쟁인데 등의 반박글이 달렸습니다.


오호 나름 일리 있네 하고 생각했지만 위에는 점잖게 적었지만 반박글에는 ㅋㅋㅋ등이 달리며 무시하는 느낌이랄까, 알바 느낌도 나고해서 검색을 해보게 됐습니다.

구글링 전자파, 사드 비용, 방위분담금 등 검색해봤습니다. 그러던 중 베충들이 적은 글까지 보게 됐죠. 재밌는 건 제가 본 반박글이 베충이가 적은 글과 상당히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빡쳐서 밤에 잠 안 자고 검색해봤습니다.

일단 비용부터 말씀드리면 기사에 따라 따르지만 SOFA협정에 따라 사드 배치 설치 비용은 미국에서 제공하고 한국은 우리나라는 부지, 기반시설 제공한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드의 하나당 배치비, 수송비 등 최소 1조원에서 최대 4조까지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걸 미국이 공짜로 해줄까요? 재밌는게 동아일보의 기사에서 군사전문기자가 적었더군요 '사드, 공짜는 없어… 주한미군用 배치해도 비용 청구할듯' 라는 글이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입니다....미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조치(시퀘스터)로 올해부터 국방비의 대폭 삭감이 현실화하면서 미 국방부의 재정압박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동맹정신’에 입각해 사드 배치 비용분담을 한국에 요청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

지난해 미 국방부 고위 소식통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 시 비용을 부담하면 ‘공동 분담(cost sharing)’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워싱턴의 기류를 전했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방위비분담금을 9200억 원으로 확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인상률은 4% 미만)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미국이 사드 배치를 북핵 대비를 위한 ‘긴급소요’로 보고, 방위비분담금에 그 비용을 추가해 달라고 제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http://news.donga.com/Issue/List/00010000000013/3/00010000000013/20150320/70226320/1


 2015년 3월의 기사입니다.  이 뒤의 내용은 당연히 한국은 이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없다. 들어와도 지불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밝힌다 라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2015년 3월은 사드에 반대할 때 아니었습까? 갑자기 입장을 바꾼 현재와는 많이 다르죠. 게다가 이 기사는 지금 기존의 대공 방위체계만으로 한계를 느끼면 사드를 도입할 수 있고 도입하게 된다면 동맹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글도 적었습니다.

김광진 의원님의 글대로 방위분담금에 긴급소요로 부담될 수 있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베충이는 일본의 경우 한번도 주한미국을 위한 무기에  돈을 지불한 적이 없다고 떠는데 그건 일본이고 우리는 한국이잖아요. 다르잖아 일본한테 그랬다고 우리한테 안 그럴거라는 순진한 생각은 하지 마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사고치고 나서 한 대응과 일본에서 사고치고나선 한 대응은 완전히 다르거든!....흥분해서 말이 이상해졌네요.

비용 문제는 지속적힌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국방부가 확실하게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으면 의심하고 의심해야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고 사드가 2대가 더 들어오게 되고 그 비용을 과연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올려줄지도 의문입니다. 베충들의 말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당장 툭하고 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아니라고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치와 전자파에 관한 글입니다. 사드는 레이더에 관한 글에 어떤 베충이가 반박글을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힌다고 할지, 참 정성이다, 영문자료까지 갖고 와서 적은 거 보면 혹시 정원이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괌에 사드가 설치될 때 이를 위한 환경보고서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레이더의 영역에 관한 글이었는데 레이더 각도나 숫자에 관해 적혀져있었습니다. 수학을 못해서 뭔가 했는데 요약한 글은 위험지대는 딱 100M라고 하더군요

즉, 잘만 설치하면 100M안에만 접근금지 라는 건데...이 부분은 쉽게 자료가 나오더군요. 완전통제구역은 100M, 사람 출입금역은 3.6KM, 항공기는 5.5KM입니다. 사람이 접근해서 안되는 100M만 퉁하고 말하는 거 같은데 전자파는 그보다 더 멀리 퍼집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100M라니 뭔가했습니다. 이것저것 더 찾아보니 흔히 말하는 각도문제였습니다. 사드의 레이더는 지상의 5도 각도로 위로 퍼지게 되어있는데 이 각도를 '잘만' 설치하면 100M만 위험하고 나머지는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럼 느그 집 3.6KM포함시켜서 각도 '잘' 조절해서 설치해도 되니? 그 머리 위로 전파자가 막 지나가고 그러는데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겠다...또 흥분했네요. 즉, 이 각도 조절을 어떻게 할지는 자세히 없지만 그냥 하나의 가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만약 된다고 해도 어느 사람이 아 우리 집은 포함되지만 머리 위로 지나가니 괜찮아, 합니까.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3.6KM이내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이 있을까 라는 의문점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기사에도 많으니 밑에 출저에 적어놓겠습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147


그리고 세계보건복지부가 07년 전자파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인체에 무해한데 무슨 상관이야 하더군요. 맞아요, 그럼 휴대폰이나 지하철은 어떻게 사용하냐 하는데 전자파에 관한 글은 조금만 검색해도 나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부터 그리고 세계보건복지부는 휴대폰의 전파도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그것이 커피나 김치 같은 등급으로 등록되어있지만요. 구글에서 전자파 인체 영향 검색해보면 국립과학원, 미래창조부에서 전자파 규정도 있죠. 사드의 레이더에 나온 전자파는 휴대폰이나 송수신탑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세계보건복지부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말'은 정말 인체에 무해다고 보장하는 글이 아닙니다.


그래요, 전자파 뭐 위치바꾸고 어떻게하면 사람한테 피해없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드라는 물건이 과연 좋은 물건인지 알아봐야합니다. 물건 하나 살 때도 꼼꼼하게 따지는데 남의 나라 무기를 우리나라에 들여놓는데 안 따지는 건 말이 안됩니다. 이 물건이 우리를 위한 건지 남을 위한 건지도 알아야하고 좋은 건지 제대로 된 건지 알아야합니다.

사드의 실전경험은 없습니다. 성공한 케이스도 실험뿐이었죠. 그런 물건을 덜커덕 받기가 전 무섭습니다. 2015년 3월 약 1년 전 기사이긴 하지만 미국 국방구 국장도 완성되지 않은 체계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후, 온도 등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결함을 보였습니다. 말이 많은 무기를 굳이 왜 우리나라까지 끌고 오는 걸까요. 사드의 실험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니 연합뉴스에서는 15년 11월 성공적이었다, 미사일을 격추시켰다고 하나 이는 발사 위치와 미사일 성격까지 알고 한 실험이었죠.  능력을 둘째 치고 과연 이게 필요한가 문제는 김광진 의원의 글을 보시면 할 수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684686.html


적다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이걸 정리하긴 해야하는데...시간이 너무 늦어서. 생각 같아선 그림도 같이 넣고 싶은데 컴알못이라 죄송합니다. 여튼 이 글을 적는 건 역시나 베충인지 국정원인지 여기에 나름 반박하다고 글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오유만이 아니라 온갖 소셜 사이트에요.

그럴싸한 말도 있지만 그래도 의심할 건 의심하고 추궁할 건 추궁해야합니다. 특히 사드의 필요성은 좀 많이 생각해봐야합니다. 굳이 고도 낙하 후에 떨어지는 탄도를 요격하는 시스템을 왜 우리나라에 설치해야할까요? 북한은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위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쏘는 경우보다는 그냥 직선으로 최대한 빠르게 쏘는 게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드의 레이더가 중요한가 싶은데 이 부분은 레이더는 이미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의 2대의 레이더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그래서 더 정확성을 넓히기 위해 우리나라에 하나 더 설치하고 3개를 통해 더 자세히 파악하겠다는 걸까요?

우리를 지켜줄 무기라면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나라의 이익을 더 지켜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북풍을 이용하고 업적을 남기겠다는 건지, 확실하지 않은 무기를 그동안 반대를 뒤집어엎고 갑자기라고 말하지만 타이밍 좋게 북한의 위공위성 발사 후, 사드 배치라니. 이는 충분히 의심하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http://news.donga.com/Issue/List/00010000000013/3/00010000000013/20150320/70226320/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147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6846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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