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재개 안하면 WTO 제소 검토"…장관이 압박 나서


캐나다 정부가 자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검토하겠다며 우리나라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방한 중인 게리 리츠 캐나다 농림·농식품성 연방장관은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산 쇠고기는 최고 수준의 과학적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캐나다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한국의 수입 재개를 촉구했다.

리츠 장관은 "한국과 캐나다는 모두 WTO 회원국으로 무역 규범을 따르고 있다"면서 "과학적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무역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년 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을 긋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할 때가 왔다"며 "WTO 제소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츠 장관은 이날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수입 재개가 가능한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캐나다산 쇠고기도 미국산 만큼의 시장 접근성을 얻어야 한다"며 "일단 30개월령 이하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도 좋다"고 덧붙였다.

리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사실상 전면 허용한 한국 정부로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는 강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2007년 5월 미국과 함께 OIE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을 받았다. 즉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한국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할 명분이 없다는 것.

현재 캐나다에서는 광우병 감염 소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캐나다에서는 2003년 5월 첫 발견 이후 15번째로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됐다. 우리나라와 수입 재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와중이었으며 이후 현지 역학 조사를 실시했다.

리츠 장관은 "캐나다는 해마다 수만 마리의 소를, 그것도 가장 위험군을 집중해 시험하다보니 작년처럼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된다"며 "중요한 것은 캐나다가 완벽한 이력추적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절대 식품이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식품검역(CFIA)에 따르면, 한국은 수입 금지 조치 전 연간 5000만 캐나다달러(미화 4080만 달러)어치의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해 4번째로 규모가 큰 수입국이었다. 리츠 장관은 "장 장관은 캐나다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데 동의를 했고 김 본부장은 WTO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의북을 넘어서 세계의북이 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