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것은 지난 8월에 제가 고민게시판에 올린글입니다 다소 글이 길수도 있지만 제 사정을 이야기하여야 되기때문에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찾기위해서 경찰의 안일한 수사가 탐탐치않아 경찰서 청문감사실(내부감시하는곳)에 의뢰도 하고 전라도 지방신문 기자님에게 제보도 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심지어 전라도지역 sbs8시 뉴스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엔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아버지가 실족하셨다는 결과로 기울어져 현재는 수사가 잠정중지 저희 아버지 수배만 내려진상태이고 이런상황이니 이제 현실적으로 보상문제도
해결해 보시라는 담당형사의 말을듣고 산사람은 살아야지 할머니도 지금 병원에 계신데.. 나도 이제 나이가 29인데.. 어쩌면 우리아버지 목숨과 바꾼것인
데.. 하고 일을 알아보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것은 저희 아버지가 위장결혼을 하셨다는점입니다..
저는 29살 아들입니다
저희아버지와 배우자가 2005년 7월19일 혼인신고가 완료된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인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하기위한 돈을 받고 하기로한 위장결혼입니다 당시 서류나 증거는 없구요 대신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참고인진술만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고소장으로 제출하고 지금 수사중인데
피고소인이 지금 중국에 있다는 파악이 됐습니다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로 하려면 공소시효가7년인데
7년은 지났지만 범죄로 인해서 도피 목적으로 있다면 공소시효가 유효하다는 것이 있기때문에 고소를 하였
습니다 배우자 중국인이 최근 2~3년 안에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고 마약사범과도 관련이 있따는 경찰조사
가 저희 자택으로 경찰관이 방문수사를 온적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참고인 진술을 확보를 하면
경찰서에서 기소중지까지는 내릴수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 문제로 가야할꺼같습니다
헌데 저희 아버지께서 실종상태 이십니다.. 2013년 올해 8월22일날 바다에서 실족추정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지금은 사망추정상태라 산재쪽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그증거는 경찰서에 협조하면 될꺼같구요
저는 법쪽으로 어머니로 되있는 배우자를 얼굴조차 본적이 없고 저희가족또한 하루라도 같이있거나한적이
없고 얼굴또한 본적이없습니다 이로인해서 산재쪽은 어쨋든 배우자로 법적으로 등재되있기때문에 보상금이
배우자에게 전액지급이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1.아버지가 안계서서 제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2.불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도와주세요
3.가능하다면 제가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4.진행이 이루어진다면 어떤식으로 어떤절차가 진행되는지 기간은 얼마나걸리는지 알려주세요
위장결혼을 하게된 사유는 저희 아버지가 실질적인 가장이 되지못하셔서 제가 사실적으로 가장이었습니다 지금현재도 마찬가지구요
2005년 당시에 4월에 제가 군입대를 하게되었는데 군대를 가면서도 이제 우리가족 생활비 할머니 약값은 어떻게 하나 하면서 노심초사
하면서 집안걱정뿐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옆집에살던 중국인이 위장결혼을 소개시켜준다고 생활비도 줄수있다고하여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친어머니조차도 제가 영아 였을때 이혼하신상태라 얼굴조차 뵙지 못하였는데..
하나뿐인 저희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생사조차 불명하고 시신조차 망망대해에 떠돌수도있는상태에
서 법적으로 어머니로 등재되있는 중국인 여자에게 보상금이 돌아간다는것은 있을수없는일이고 그러기엔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 목숨과 바꾼것인데 물질적인것을 떠나서 제가 용납할수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인이 온전한 사람도 아니고 범죄를 저질르고 있는데 이렇게 법쪽으로 저에게 어머니로 남아있으면 후에 저에게 연대책임
채무관계같은 복잡한 절차도 없으거라 배제할수없을꺼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할머니 밑에서 자라 지금은 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꼭 규명을해서 이일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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