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보안법

제21조 (상금) ①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자료의 소지자(간첩)가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니

 

질문자님의 그 지인분께서 직접적으로 간첩을 신고[통보]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약 그 간첩, 또는 거동수상자가 누구인지 직접 목격하여 신고했다면

 

간첩신고에 따른 포상금--최고 1억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단 그 간첩이 제대로 잡혀야 간첩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받을수 있을지,

 

또 액수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 확실히 판명될듯 싶습니다.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신고자의 공로,범죄의 경중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최고 1억원 한도내에서 상금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세청은 국민건강·사회안전 침해사범 신고 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총기·마약류·위조상품·보석류·농수축산물·가전제품·골프채 등 외국물품을 세관에 수출입 신고하지 않고 항만 또는 공항을 통하여 반출입하거나, 위 물품을 운반·보관하는 사람과 장소입니다.

○(신고방법) 전화신고(휴대폰 포함)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5번, FAX 신고는 042-481-7919, 인터넷으로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국민의 문>신고센터>마약/밀수 신고’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보장)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누설한 자는 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포상금 지급) 신고를 하여 사람 또는 물품을 검거하게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마약류의 경우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