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정부에도 통일부라는 게 있어보이기는 하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때와 통일에 대한 생각이 완전 달라요.
보수세력은 북한과의 공존자체를 거부합니다. 없애야 하는 세력으로 생각하죠.
당연하다고 생각 하겠지만...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죠.
북한 붕괴든 전쟁이든 간에 남북합의에 의한 평화통일 외에는 무조건 한미일중러 분할 통치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국제법상 지위때문에요.
우리 헌법상은 북한도 우리의 영토로 국가가 아니지만....
국제법상 북한은 UN에 가입된 독립국 지위를 갖습니다.
북한 붕괴되면 한미중러는 당연개입하고...
원래 일본은 다른 나라를 점령 못했는데 집단적 자위권을 미국으로 부터 인정 받았기 때문에...
일본도 무조건 들어 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상의 회담에서 일본이 우리나라 동의 없이 북한영토에 점령할 수 있다고 밝혔죠.
우리 헌법을 들이 밀어도 안 통하죠. 국제법때문에...
미국령은 우리나라에 넘겨주겠지만...
중,러,일은 계속 점령할 겁니다.
일본은 두말하면 잔소리고...
중,러는 북한 동해안의 항구를 엄청 탐냅니다. 태평양 진출항이자 부동항이니까요.
보수는 북한땅을 다 안가져도 그래도 좋다는 거죠. 북한만 없어진다면...
사실 보수도 아닌거죠.
박근혜 주변의 핵심층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박근혜 기층 지지층은 이런 사실을 알까요?
알고도 지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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