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보다 한국이 분명 이득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폐쇄의 여파는 서울보다 평양이 비교도 안되게 크죠. 한국은 개성공단의 이익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북한은 상당히 큽니다. 북한의 1년 교역량의 1%를 차지하는 것만 보아서는 커 보이지는 않지만, 노동자임금의 30%가 평양지도부에 바로 간다는 점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2) 기업에서 리스크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기업은 중국도 아닌 캄보디아 수준의 임금을 찾았고, 정부는 리스크를 감수할 기업을 찾은 것이고. 경제논리로 보면 어쩔 수 없는거 맞죠. 하지만 또 모든걸 경제논리로만 볼 수 없으니 문제가 생깁니다. 기업협회에서 말하는 대로, 남북화해를 위한 사명감으로 진출 한 부분도 분명있으니까요, 입주기업에 있어서 일단 정부에서는 손실금액을 보상해 줍니다. 그게 애초에 개성에 입주하기 위해 정부가 내걸었던 조건이였고요.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과, 거래처 손실 등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금액 부분에서 정부가 배상을 안해줄 것 같은 분위기인것이죠. 2013년에 160일간 문 닫았을 때도 한 70% 정도 밖에 인정안해줬었습니다. 현재로써는 정부가 입주기업들에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배상을 하도록 촉구를 해야죠
30% 가는건 맞는데요, 우리도 세금 이것저것 다 떼면 10~15% 정도 뗍니다. 이게 실질임금인데 4대보험 회사에서 내는 것까지 포함하면 20% 전후 됩니다. 부칸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의료, 공공서비스가 무료죠. 사회주의 정책을 취하는 국가 대부분, 유럽 포함, 저 정도는 다 떼죠. 그걸 미사일 만드는데 다 쓴다고 생각하는 건 무지죠.
그걸 미사일로 들어간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저도. 다만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건 부정할 수 없는거죠. 그 안정적인 체제를 기반으로 무기개발로도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 논지는 한국이 개성공단으로 얻는것은 많은데, 상대적인 피해는 북한의 것이 비교도할 수 없게 크다는거죠. 덧붙여 북한의 의료 공공서비스의 질이 문제는 있지만 무료다...이 부분은 북한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엇갈리더라구요.. 질의 문제를 논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처참하기 때문에, 북한이 떼는 것을 유럽이 떼는것과 비교하긴 큰 무리인것 같습니다.
ㅋㅋ스스로 저도 바보인건 알고 있어요 ㅋㅋㅋㅋㅋ 그래서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ㅋㅋㅋㅋ 비방은 자제하시고요 북한이 인력수출 하면 더 많이 받는건 사실인데 (일부 경우) 북한은 인력수출에 굉장한 부담을 가져요. 왜냐? 외국에 나가면 이탈하거든요 노동자들이 외국에서 자본주의 맛 보는것에 민감하고, 도망가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북한에 있어 안정적인 수입원은 개성공단이죠 토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님 생각과 다르다고 바보라고 욕하는 순간, 여긴 난장판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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