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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공장 불이 옮겨붙어서 다 타버렸어요
게시물ID : law_66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m6150
추천 : 1
조회수 : 37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1/18 14:22:39
 옆공장에서 작은 폭발로 인해 불이 크게 났습니다.
바로 옆에있는 저희 공장이 그 불로 인해 다 타버렸네요.
공장안에 있던 완제품들과 기계와 원료들까지 몽땅 다 타버려서 손해액이 대충 어림잡아도 4~5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불을 낸 그쪽 공장에 사업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장 노릇하면서 일해왔던 그쪽 사장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더군요.
그냥 사업자 등록을 안해놓고 일해왔었던것 같네요.
정황상 사업자는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사업자가 없는 공장이기때문에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 도대체 누구에게 배상을 신청할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에게 공장 전세를 내어준 공장주인에게 관련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그쪽 사장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을때 소유한 재산이 없을 경우에 저희는 이 많은 금액의 빚을 얻었음에도 억울하게 배상 받을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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