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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경차, 장애인 차량 등에 지원하는 고속도로 요금할인 제도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요금할인이 정책적 효과 없이 재무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인데, 시민단체들은 내부 구조조정 등의 노력 없이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요금할인을 없애 수익성을 보완하려는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간 도로공사는 성과급 잔치 등 방만 경영으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다.

18일 도로공사가 내놓은 '통행료 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제도정비 방안'에 따르면 경차와 화물차, 장애인, 출퇴근 차량 등에 대한 고속도로 할인요금 지원을 완전 폐지하거나 요금 할인율을 최대 20%씩 삭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차(1,000㏄미만)는 기존 50% 요금할인을 30%로 줄이고, 출퇴근 차량은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적용하던 20% 할인을 폐지하거나 10%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또 화물차 심야할인율은 50%에서 30%로 낮추고, 장애인 할인율도 50%에서 30%로 줄이거나 기존 1~6급 장애인이 아닌 1~3급만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