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국정원 불법선거운동사건 축소은폐수사, 절대 용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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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들이 정치개입은 인정했지만
선거운동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한심한 수사결과 발표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번에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은 정부와 여당에는 유리한 글을,
야당에는 원색적인 비판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실명까지 거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더욱 문제는 이 같은 결론이 나오는 과정에서 수사에 관여했던 수사관에게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부당한 압력과 축소·은폐·왜곡을 막기 위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공식수사라인에서 제외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경찰은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경찰이 부실은폐수사를 방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불법선거운동수사에서 보여준 경찰의 무능력함과 정치적 편향성을 규탄하며,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정권눈치보기로 일관한 경찰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국정원은 사과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협조하라
국정원은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사건 발생 이후 수차례에 걸쳐 기관보도자료를 통해서 국정원의 통상적 업무범위에
있다고 주장해왔고, 국정원 직원은 개인차원의 댓글을 단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국정원은 대변인 성명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조직적이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도 경찰수사가 나온데 대해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사과해야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데 협조해야한다. 국정원은 공식입장을 내놓기 바란다.
또한 오늘 한 언론매체를 통해 국정원 직원이 자신이 한 일은 “업무의 일환이었을 뿐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직원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북한매체의 주장에 반한 게시글을 올리면
북한 사이버요원 등이 미끼를 문다. 글을 올린 것은 북한사이버 요원이나
종북세력의 반응을 보기 위한 대북 심리전 업무였지 내 개인적 견해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결국 국정원의 지시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중에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촉구? 입으로만 하지말고 행동으로 좀 해봐라.
심판이고 용서를 못하고 민통당이 여태까지 이행한게 뭐가있냐?
아니면 그냥 불만있는 국민들 구색 맞추는거야?
북한 사이버요원들에게 던진 미끼가 문재인 까고 박근혜 추종하는거라는
미친 씨발같은 소리를 싸지르고 있는데도 키보드랑 마이크잡고 방방뛰는거
이외에는 도데체 뭘하는지 모르겠네.. 우리들이야 그냥 힘없는 유권자 일인일
뿐이지만 니들은 정치인 아니니? 그러니까 제발 뭐라도 좀 해봐라.
경찰에 요청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니네 정치인이쟎냐. 실력행사를 하라고.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제대로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보일 뿐이다.
제발 좀 심판이던 나발이던 실행에 옮겨주시길 빌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