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JTBC 밤샘 토론을 보면서 표창원 교수가 토론에 임하기 전부터 이준석에 대한 상당한 애정을 갖고 시작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머니투데이의 '표창원의 리더 인사이드'라는 코너의 '표창원,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이준석을 파헤친다'라는 글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관련 글 링크 :
이 글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표창원 교수가 이준석에 대한 애정을 갖고, 마치 큰 형이나 삼촌이 조카를 바라보는 것 같은 자애로운 시각으로 인터뷰를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 글을 읽으면서 "아, 표창원 교수가 이준석에 대한 애정이 깊다보니 새누리당의 거대 기득권 괴물 집단으로서의 속성"에 대해 아직은 확고한 생각을 갖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표창원 교수와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의 인터뷰 직전 함께 찍은 사진. 출처 : 머니투데이 더 리더.
표창원 교수는 이준석을 보면서 "새누리당에 이런 젊은 친구 하나쯤 있어도 괜찮겠지.."라는 약간은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새누리당이라는 범죄 집단은 제 아무리 젊고 참신하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안에 들어가면 괴물이 되고 만다는 사실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표창원 교수가 이 글을 보실 지 모르겠지만, 예전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표교수께서 경찰대 교수로 재직중이었을 때 경찰과 검찰간에 수사권 조정에 관한 줄다리기가 팽팽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정 운영 철학이었던 '권력의 분점과 분권'의 내용 중에 한 조직이 너무 비대하게 많은 권력을 갖고 있으면 부패하게 되어있고 정상적인 제 기능을 하기 힘들다. 따라서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권, 공소유지권 등 많은 권한 중에 경찰이 가졌어야 할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대해 경찰에게 돌려주고, 검찰은 고유의 업무인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에 충실한다. 라는 내용의 취지로 수사구조의 본질적 개혁에 대해 팽팽하게 대립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를 통해 진행이 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형사사송법 제 196조 1항과 2항입니다. 여기서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않고 조항만 올리겠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정할 수 있다.
그 때 당시 한나라당의 검사 출신 초선 중에 '김재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골수 친박으로 알려져있죠. 그 당시 검사 출신이었던 김재원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 분권 취지에도 정확히 부합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소신있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재원 의원의 주장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수사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에 충실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이번 수사권 조정 논의와 사법개혁의 내용이 그렇게 가야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그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한나라당에서, 그것도 검찰 출신인 김재원 의원이 이런 혁신적인 제안을 하다니.. 한나라당이 돌았나? 아니면 김재원 의원이 혼자서 또라이짓(한나라당 입장에서 볼때)을 한 것인가?"
정말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라는 집단의 속성(검찰도 포함)에는 너무도 안맞는 혁신적인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딱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김재원 의원은 바로 깨갱하고 본인의 발언을 바로 철회했습니다. 김재원 의원의 주장은 시대정신과 상식적인 판단에서 모두 맞는 주장을 한 것이었지만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기득권 철밥통을 지켜내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한나라당의 그 괴물같은 속성에 당시 패기만만하고, 약간의 상식과 정의감이 살아있었던 김재원 의원은 바로 꼬리를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일 이외에도 김성식 의원이라든지, 고진화 의원이라든지 나름대로 조금은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한나라당에 입당하고 소신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나라당이라는 그 거대 기득권 집단의 논리앞에서는 개인의 어떤 상식도, 정의감도, 용기도 모두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들어가는 순간에 김문수나 이재오처럼 함께 괴물이 되든지, 아니면 예전에 김부겸, 이부영, 이우재, 안영근, 김영춘 의원들처럼 탈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길 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한 개인의 정의감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대 기득권 괴물 집단입니다.
사설이 조금 길었네요. 아무튼 표창원 교수는 그런 새누리당(한나라당)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 아직 조금은 순수하게 생각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준석에 대해 큰 형 같고, 삼촌 같은 자애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부분이 많았던 것을 리더 인사이드의 인터뷰 1, 2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JTBC 밤샘 토론을 하기 전에 주제와는 별도로 이준석을 인간적으로 토론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제압하려던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표창원 교수가 조금 당황하고 흥분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
.
.
하지만 딱 거기 까지입니다. 표창원 교수는 어제 토론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각했을 것입니다. 이준석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새누리당이라는 거대 괴물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이준석이라는 그 개인이 더 리더에서 인터뷰하던 "말이 통하고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와 타당성이 있는 대화를 하던 그 이준석"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이준석이 어제부로 정치 사망선고를 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표창원 교수를 제대로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표창원 교수의 자애로온 큰 형과 삼촌 모드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준석이건 그 누구건간에 전사 모드가 발동합니다. 아마 이준석에 대해서는 거기에 괘씸죄 하나 더 추가되어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창원 교수는 지금까지 "이준석이라는 친구는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나름대로 튀는 생각을 가진 가능성이 있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봤는데 그 생각은 어제 딱 JTBC 토론까지 였을 것입니다.
제가 프로파일러가 아니라 사람 마음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표창원 교수는 어제부로 알을 한 번 깨고 다시 태어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표창원의 '정의롭지 않은자' 동영상에서 보여주었던 그 강력한 메세지를 보더 강력하게 실현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에도 얽히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곧 더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의롭지 않은자들은 긴장하십시오. "
창작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