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8년) 시절 7조 원 지원
수해 복구 지원 장비도 미사일 발사장에서 발견

북한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데는 과거 우리 정부의 공이 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8년) 시절 금강산 관광, 인도적 대북(對北) 지원 등의 명목으로 북한에 지원한 금액만 약 7조 원이 넘는데, 이 돈이 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의혹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래리 닉시 박사는 2010년 1월 작성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서 “1998년부터 2008년 사이에 한국이 건넨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금은 70억 달러(약 7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1999년경 고농축 우라늄(HEU) 기술을 처음 구매한 북한은 대북 현금 지원이 본격화된 2000~2001년 사이에 이에 대한 개발을 가속화한 것이다.

▲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북 지원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결과적으로 도왔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금강산 관광, 인도적 지원 등의 명목으로 북한에 지원한 금액만 7조원이 넘는다.

래리 닉시 박사는 같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 기간 동안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투입한 15억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온 자금이었다”면서 “김대중 정부가 제공한 10억 달러가 넘는 자금으로 고농축 우라늄 핵 개발을 위한 물질과 장비를 구매했다”고 폭로했다.

이런 사실은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발언으로도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7월 폴란드를 방문, 유럽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 간 (북한에)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그 돈이 핵 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민간 부문의 인도적 지원도 포함돼 있다. 김대중 정부 때는 대한적십자사, 종교단체, 대한의사협회 등이 대북지원에 적극 나서 85회에 걸쳐 약 3724억 원을 지원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이보다 더 늘어난 62건, 6805억 원을 지원했다. 특히 2006년과 2007년 북한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대한적십자사는 10만 톤의 쌀과 수해복구물자를 지원했다.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장비가 북한에서는 군사용으로 전용됐다는 점이다. 평북 동창리 로켓발사장 건설공사에 우리가 경수로 건설 중장비와 수해복구용으로 지원한 각종 장비와 물자가 사용된 사실이 한미 정보 당국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현금과 물자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들의 기술 훈련까지 시켜줬다. 2001년 12월 19명의 북한 핵전문가들을 초청해 울진 원전(原電), 원자력교육원 등을 견학시킨 데 이어, 이듬해에는 154명의 북한 기술자들에게 경수로 운전과 컴퓨터 교육을 시켰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당국자들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북핵을 옹호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데 유리한 기회를 조성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3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과 만나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 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거액의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북한 핵무기 개발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핵개발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