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9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교섭단체 구성해 봤자 그로 인해 주어지는 권리인
상임위 간사 배정, 본회의 발언권, 토론 발언권, 국회 사무실 배정 권한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남은 건 교섭단체 구성 성공 시 국고보조금이 약 58억원정도 증가된다는 것이 있는데,
안철수 본인의 재산이 780억원이에요. 게다가 선거에 쓰는 자금은 100%로 환수불가능한 건 아니죠.
선거에서 15% 이상은 선거비용 전액을 보존받고, 10~15%는 50%를 보존받습니다.
노원병의 안철수와 상당수 호남 출마 국민의당 후보들은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의 국민의당의 교섭단체 구성은 성공시 실질적인 이득보다는 선전효과가 큽니다. 사실 무지막대합니다.
역으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당이 교섭단체 구성 실패 시 이 선전효과를 역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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