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갑에 출마해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과 맞서 싸우는 장하나 의원의 인터뷰입니다. 2부로 계속 이어갑니다.
04 Q) 4년간 국회의원 재임 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보람있는 일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04 A) 솔직히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완전치 못하고 얼만큼 보람을 느꼈다고 말씀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가 국회에 등원하면서 초심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싶었습니다. 그중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몇 가지 일이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로 이마트 사태 때 이마트 비정규직 노동자의 편에서 사측의 노동조합 파괴 공작에 대응해서 함께 싸워나갔던 것이 기억납니다. 당시 사측에서는 노조 파괴를 위해 서울사는 사람을 부산으로 전출 근무를 보낸다든지, 인천사는 사람을 구미에 보낸다든지 하는 등 비겁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 때 노동자의 편에 서서 사측과 고용노동부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싸웠고, 결국 이마트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11,000명의 불법파견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임신부와 아기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갔었던 사건 기억나실겁니다. 그 때 처음에는 정부나 기업이나 둘 다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의료비 지급도 안하는 등 무책임하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계속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따져묻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처음에 아무런 보상이 없던 정부에서 의료비 등을 지급하고 추후 가해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무공해, 무균이라는 광고를 허용해서 죄없는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른 것에 대해 이 부분은 정부와 기업이 확실히 책임져야 하는데 아직 완전치 못합니다.
세 번째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기억에 남는데요, 이부분도 완전치 못한 미완의 숙제입니다. 건물주가 임의로 2년 후 계약을 맘대로 해지하지는 못하지만 건물주가 쓰겠다든지 하는 명목으로 세입자를 나가게 한 후 자기가 권리금을 받고 또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등의 파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상인 입장에서 맘상모(맘편안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모임)을 만들어 건물주의 횡포에 대항해서 조직을 만들기도 했고, 저도 이 부분에서 상인의 편에서서 건물주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정말 아쉽게도 저의 원안대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5년간 임차인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 절반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20대 국회에서 더욱 보완해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회의 법안에 부결시킨 것중에 4대강 사업관련 친수구역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한 것을 저지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법의 핵심은 4대강 친수구역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대강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 조성된 국공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넘길 수 있도록 발의되었던 법안입니다.
저는 우리 국토가 이윤만 내세워 외국의 투자기업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것의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적극적인 반대토론을 했고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84명, 반대 80명, 기권 21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최초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을 위해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하나 의원
05 Q) 19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안좋았던, 혹은 아쉬웠던 일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05 A) 생각해보면 참 많네요. 정말 역부족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밀양송전탑 시위와 관련해서 그 지역의 주민이나 어르신들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국회의원인 우리가 현장에 가면 그나마 경찰들이 지역주민들에게 폭력을 쓰거나 하는 일이 안보였지만 우리만 서울로 돌아오면 다시 노인들,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무력화시켜서 결국 자기들 뜻대로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보상을 빌미로 해서 그동안 평화롭게 잘 살던 주민들 서로간의 갈등을 조장시키고 농촌공동체를 파괴하는 등 정말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주민들을 보호해드리지 못한 것이 한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원전마피아와 전력업계,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6 Q) 그럼 장하나 의원님은 원전 발전소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06 A) 그건 다른 발전에 대한 대체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현재 소비전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낭비 요소가 없는지, 또한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피크 시간대에 사용되는 최고 소비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원전을 세우고, 고압송전탑을 세우는 것은 결국 원전과 전력기업, 토건사업의 이익을 도모해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현재 전력생산량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만약 그래도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등을 대안으로 검토해봐야할 것입니다.
07 Q) 장하나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좋은 발의 법안이 있으면 소개시켜주십시오.
07 A)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제가 발의한 법안 중에는 ‘칼퇴근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1호로 선정되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결국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려면 기업과 공공부문 등이 모두 힘을 합쳐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업에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그런데 고용시간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늘리기만 하면 일자리 수는 늘어나지 않게 되고 결국 실업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을 주 50시간 이내로 하고, 업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함이 없이 정상퇴근을 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또한 소비도 함께 늘어나고 그에 따른 생산도 증대되면서 고용이 촉진되는 순순환 효과가 있습니다.
08 Q) 고용시간이 줄어들면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완강하게 저항할텐데요?
08 A) 노동생산성을 단순히 근로시간의 연장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합니다. 비근한 예로 유럽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은 노동시간으로도 더 높은 노동생산성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하고, 그것이야말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데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근로시간의 양에 따른 노동생산성보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효율을 질적으로 높이는 선진국형 고효율 노동생산성의 패러다임으로 가야합니다.
장하나 의원과 정책, 입법안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모습. 오른쪽은 장하나 의원, 왼쪽의 뚱아저씨가 접니다.
10 Q) 잠깐 정책 현안보다는 다른 질문으로 돌려서요, 네티즌 '강놤쥴리아나님', 'The음침휴먼님'께서 장하나 의원께서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인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겠는지요?
10 A) 자칫 잘못 오해를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정치적인 측면이나 인간적인 측면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 대통령님의 참여 정부 시절,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 있었을 때 정책적인 측면에서 때론 잘못했던 것이나 부족했던 것, 혹은 반성해야 할 점 등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를 분명히 인정할 때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특히 오늘 인터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기간제법과 파견법 같은 경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우리가 집권 여당이었던 시절에 만들어졌던 법입니다. 물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고 시정하고 난 후에 다시 잘해나가면 됩니다.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개성공단이 철폐되는 이 시기가 되면서 특히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께서 힘들게 이뤄논 업적들이 무산이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 대통령 재임 시절에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을 하면서 안보도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았고 평화 분위기였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개성공단이 철폐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소통이 없는 셧다운 정권입니다. 이번 개성공단 철수건에서도 보듯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듯이 진행되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다 껴안아야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큰 정책이건 작은 정책이건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풀어나가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소통이 많이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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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가급적 간결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도 조금 길어지네요. 읽는 분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남은 몇 가지 질문은 오늘 중으로 3부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질문, 싸드 배치에 대한 질문 외에 장하나 의원이 네티즌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등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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