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자(?)고 하는 상상의 나래 입니다.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진단하지는 말아주세요.
최악의 최악을 한번 가정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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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법.
즉, 게임을 도박이나 술, 마약과 같은 것처럼, 자의적으로는 끊을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어떠한 긍정 효과도 없는 악으로 규정하겠다.
--- 라는건 사실 어떤 뉘양스에 지나지 않죠. 법안이 그렇게 설명한건 아녜요.
왜냐하면 게임을 도박처럼 정부 관리하게 특정 업소에서만 허가하겠다는것도 아니고,
마약처럼 소지, 구매, 사용 등등을 전부 위법하게 판단하여 처벌하겠다는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간단히 말하면, 술이나 담배처럼 취급하겠다는 말처럼 들려요. 문화이고, 합법이지만,
미성년자의 접근은 막고, 사회적인 시선을 부정적인 쪽으로 몰아가며,
동시에 부담금(즉 세금)을 상당 부과하여 필요악으로 허용하자. 라는.
근데 게임은 미성년자에게 기본적으로 접근을 불허한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독은 중독이되, 사실 규제의 강도는 훨씬 약하죠.
그게 사실 주요 골자 아니겠습니까? "니들 세금 더 내라"
도박장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붙여서 도박장이 망하나요? 아니죠.
담배나 주류회사에 막대한 세금을 붙여서 담배회사나 주류회사가 망했나요? 아니죠.
대신 담배값과 술 값이 무지하게 비싸집니다.
아차. 이게 문제인거죠. 진짜 문제는 이거인거죠.
아주 간단한 논리에요. 국내 게임회사는 곧바로 추가적인 법안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수입 게임 가격에 대한 막대한 세금 부과.
게임을 사치품처럼 취급하는 거죠.
담배나 술도 마찬가지에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보다 싼 외국담배 보셨어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술보다 싼 외국 술 보셨어요?
국내에서 지나친 세금때문에 못 살게된 국내 게임회사들은 살기위해선 게임 서비스요금을 확 인상하는 수 밖에 없어요.
그치만, 당연히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죄다 저렴한대다가 재미도 있는 외국게임을 하겠죠.
그럼 외국게임에다가도 세금 붙여달라고 요구하는거예요. 팍팍. 더 비싸게.
아. 이거 어떻게 보면, 아주 놀라운 한 수 일지도 몰라요.
정말 술, 담배처럼 되는거예요. 담배값 올린다고 담배 끊나요? 끊는 사람도 있겠죠.
게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게임값 비싸져서 게임 끊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정부입장에서 보자면,
게임산업에서 세금 팍팍 뽑죠? 그럼 게임산입측에서 알아서 요구를 해와요. 외국 게임에도 세금 팍팍 붙여서 국내 시장에서 경쟁될 수 있게 해라.
오케이. 그럼 또 외국 게임 수입 관세가 왕창 나와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하기 시작해요.
자! 이제 불법을 뿌리뽑으면 되요.
밀수를 저지하는거죠.
이건 지적재산권 보호의 측면으로 접근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지지해줄껄요?
그동안 벌었던 세금 팍팍 써서 불법 웹사이트, 불법 다운로더 감시하고 과징금 물리고, 벌금 때려요.
세금이 팍팍 벌리겠네! 와우.
그럼 이제 불법 다운로드도 못해요. 근데 게임은 하고 싶죠. 그럼 어디로 가요? 피씨방으로 갑니다.
근데 피씨방이 다 망했어요. 담배도 못피게해.. 게임서비스 가격올라.. 겜방비 올리니까 사람안와..
이럼 이제 대형게임회사에서 피씨방 사업에 손을 뻗어요.
넥슨 게임방, 넷마블 게임방, 네이버스팀 게임방. 요딴 식으로 자기들 게임만 서비스 하는 게임방이에요. 요금도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받을 수 있죠.
자기들 게임만 가지고 장사하는 거니까 지들은 수익이 엄청나요.
청소년들은 이제 피씨방가려면 돈 만원씩 들고 가야해요.
게임 살 돈도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맞벌이 하고 바쁘니까 아이들이 조르면 돈 만원씩 쥐어주고 피씨방 다녀오라 보낼 수 밖에 없어요.
피씨방을 대기업에서 관리하니까 오히려 중고딩용 어린이집 같이 보내놓으면 안심도 되고 그런거예요.
담배도 못피지, 정직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생이며 질서까지 완벽하거든요.
뭐, 폭력적인 게임 이런거도 없잖아요? 뉴스보니까 전엔 마약이라더니 이제는 청소년기에 하루 한 두시간 게임하는건 뇌성장에 도움을 줘서 학습 능률을 높인데요. (술을 한두잔 먹으면 몸에 좋다는 소리랑 똑같이 들리는건 착각이에요)
어른들은 게임하나 사서 하는거, 온라임 게임 한달 즐기는거, 이런거에 쉽게 돈 쓸수가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게임을 오래 즐길 수가 없으니까 게임 컨텐츠가 좀 부족해도 티도 안나요.
온라인 게임도 플레이 타임 30시간 정도만 되도 충분히 즐겨요.
지금보다 싸게 만들고 비싸게 팔아요. 사는 사람은 적지만, 순 이익 비중이 확 올라가서 매출의 6%를 뜯겨도 어찌 어찌 살만해요.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본것은 게임산업 종사자가 아니라 바로 게이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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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도 모른다는 망상~?
ㅋㅋ 어떤가요 저의 디스토피아적 세계관.
에혀.. 참. 할짓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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