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는게 못한거보다는 좋습니다.
그것이 국가적 실익을 따져서 과연 TK예산 몰빵이
합리적으로 편성이 된거냐 안된거냐는 차치하고 상황을 바라봅시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이해하십시다.
내가 가지면 누군가는 못가지죠. 일단 다른지역에 가질 돈을 TK에서 마구 땡겨왔습니다.
다른 지역에 갈돈을 마구 땡겨왔으니 우리지역 킹왕짱이고 합리적 선택일까요?
Tk에 예산을 많이 집행해도 위에 말했듯이 저 자본이 대구 경북에 도는 순환자금이 되느냐
되기야 되겠죠. 대기업 낙수효과 처럼 부스러기가 떨어질겁니다.
현재 한국의 내수상황이 나쁜건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즉, 대구 및 경북지역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책정해도 바닥까지 돈이 도느냐 안도느냐의 문제지요.
대구 경북 합리적 선택을 했다는 말이 맞으려면
대구.경북지역의 예산편성으로 지역에 꽤 많은 균등한 부의 분배가 있어야 좋은겁니다.
대구 경북의 일반 시민이 좋으려면 대구 경북의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이득을 보는게 있어야 합니다.
얼마전 경북도청 오픈한걸 보니 주석궁인가 싶더군요.
저런 건물 계속 쌔리짖고 타일교체하고 다니면 대구경북 주민은 그냥
주제파악 못하는 호구이지 합리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예산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 분명 있지요.
위에도 말했듯이 예산으로 대구.경북의 기득권층은 더욱 부유해 질 것이고
부의 편차는 더욱 가속화 됩니다.
그런 그지새끼들이 좋다고 기득권을 위한 법안을 계속 만들고
서민층의 복지 예산을 패기하는데
총예산이 늘었다고 "합리"를 이야기하며 표를 줍니다. 이건 죄악이에요.
경북 시의원은 마음대로 뽑으세요. 국회의원은 좀 뽑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봅니다.
신자유주의의 자본은 그냥 제로섬입니다. 항상 많이 가진 사람만 이기는 제로섬.
예산을 아무리 갖다 쎄리 부으면 뭐합니까.
그 예산이 쓰이는 곳을 보셔야지.
대구와 경북 지자체들이 서로 앞다투어
성남 이재명처럼 복지 늘리고 여러 사업 유치하면 그때 합리적 선택 소리 하는겁니다.
서울 집값상승으로 누가 이득 봤나요?
대구 지금 집값 상승 엄청나더군요. 그거 누가 이득봤죠?
대구가 무슨 서울 강남 노른자위 사는 사람들 칭호도 아니고...
지역별 지니계수 그래프는 아무리 찾아도 그래프를 찾기 힘드니 블로그 글로 대신합니다.
블로그 내용중-
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004년 3.2%에서 2008년 4%로 0.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상승률 0.3%포인트(2.9%→3.1%)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2008년 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광역시 가운데 광주(4.3%) 다음으로 높았다.
지난해 통계청이 전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1만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빈곤층 현황 설문조사에서 대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소득에 만족을 표시한 비율은 10.9%로 전국 평균(14.1%)을 밑돌았지만 소득에 불만족을 표시한 응답자는 55.4%로 전국 평균 46.6%보다 훨씬 높았다. 소비생활이 만족스럽다는 응답도 12.7%로 전국 평균(11.7%)보다 낮은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비율은 44.6%로 전국 평균(40.2%)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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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부자가 옆동네 부자 등쳐서
집 10채 더삿으니 생판 남인 나에게 한채 떨궈주지 않을까? 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 아닙니다.
노예적 선택이고 평생을 빨려먹히며 살겠다는 호구적 마인드죠.
집이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 되게끔 사회를 바꿔주고 자본이 인권을 유린 못하게
기초적 삶을 유지시키고, 복리 후생에 힘쓰는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좋은 정당을 투표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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