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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관계 퇴행”
– 에이든 포스터-카터,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득실 계산에서 남한 손실 지적
– 개성공단의 정치적 상징성 강조하며 남북관계 퇴행 우려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득실 계산에서 이득을 보는 쪽은 어디일까? 북한일까, 남한일까? 이득 보다 손실의 관점에서 보면 남한이 패자다. 영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에이든 포스터-카터 영국 리즈대 명예 선임연구원은 12일 영국 <가디언> 기고문을 통해 강조한 점도 바로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 남한이 감수해야 할 손실을 지적하고 있다.
포스터-카터 연구원은 먼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하며 내세운 논리, 즉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흘러들어 갔다는 주장에 대해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라고 일축한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은 경제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이 컸다. 카터 연구원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카터 연구원은 개성공단이 남북 협력이란 상징성이 있었고, 이 협력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남북관계는 퇴보하게 됐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우려는 사실 한반도 상황을 어느 정도 아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우려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남북관계의 퇴행을 우려를 표시했고, 에이든 포스터-카터는 이를 집대성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 개발설을 강하게 외치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대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일국의 정부가 보인 행동이라고 보기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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