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와 관련된 문제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군대로 인해 발생하는 전체적인 문제'라고 본다면
'군대와 관련된 문제는 사회문제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전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문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회구성원 전체가 겪을 수 있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 되는 것입니다.
군대의 문제는 안보랑 직결이 되니 사회 구성원 전체의 문제가 아니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문제는 자각을 하지 못한다는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보에 대한 걱정은 거의 안 할겁니다. 그러니 군대는 병역에만 한정해서 생각이 되죠.
이러다보니 부작용은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상, 즉 남성의 문제로만 치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 딸 낳아서 군대에 보내면 좋겠냐, 어머니나 여동생이 군대가서 고생하면 좋겠냐, 여자는 임신하지 않냐, 약하다.'등의
성 차별적인 사고방식으로 남성과 여성의 대결로 귀결되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거죠.
군대가 아니라도 장애인, 성소수자, 소방공무원 등의 문제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으로 이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만의 문제로만 남아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미 공론화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 우리나라는 걸음마 수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회의 문제가 아닌 한 집단의 문제....즉 내 일이 아닌 남 일일 뿐인겁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에 밀려서 나중에 고려해야할 것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겁니다.
윤일병 사건 같이 큰 사고가 나면 당장 뭐가 어떻게 바뀔 것처럼 요란법석을 떨지만 이내 잠잠해지고 다른 쪽으로만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논쟁의 기회가 그 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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