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차별금지법 제정 위해 흔들림없이 노력”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회 책무…더는 미룰 수 없어”
최명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3-04-19 17:58:07l수정 2013-04-19 18:21:40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양지웅 기자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민주통합당 김한길·최원식 의원이 이를 철회한 가운데,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19일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흔들림없이 노력하겠다"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0년 국가인권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국회 회기마다 추진돼 왔으나 재계와 몇몇 언론, 종교계의 저항에 부딪혀 법률로 제정되지 못했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실현, 헌법의 평등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회의 책무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UN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속된 권고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또한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의 내용을 구체적 영역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 또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일관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며 "취업과정에서 학력과 학벌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청년들, 여성이라는 이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차별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힘없는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최원식 법안 철회 안타까워…근거없는 왜곡·비난에 타협하지 않을 것"
김한길·최원식 의원의 법안 철회에 대해선 "혹여나 지난 국회와 같이 끝내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진 않을까 우려와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철회한 민주당의 두 의원실처럼 저희 의원실에도 법안 발의 이후 수없이 많은 항의 전화와 메일이 쏟아졌다. 사실 관계를 왜곡한 심각한 비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험악한 언어로 의원실 업무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도 이어졌다"며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도 저희 의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근거 없는 왜곡과 비난에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좀 더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차별금지법이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0년 국가인권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국회 회기마다 추진돼 왔으나 재계와 몇몇 언론, 종교계의 저항에 부딪혀 법률로 제정되지 못했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실현, 헌법의 평등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회의 책무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UN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속된 권고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또한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의 내용을 구체적 영역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 또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일관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며 "취업과정에서 학력과 학벌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청년들, 여성이라는 이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차별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힘없는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최원식 법안 철회 안타까워…근거없는 왜곡·비난에 타협하지 않을 것"
김한길·최원식 의원의 법안 철회에 대해선 "혹여나 지난 국회와 같이 끝내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진 않을까 우려와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철회한 민주당의 두 의원실처럼 저희 의원실에도 법안 발의 이후 수없이 많은 항의 전화와 메일이 쏟아졌다. 사실 관계를 왜곡한 심각한 비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험악한 언어로 의원실 업무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도 이어졌다"며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도 저희 의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근거 없는 왜곡과 비난에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좀 더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차별금지법이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수기독교, 차별금지법 고수 김재연 의원 정조준
또 왜곡..."동성애자 차별 안되지만, 남자며느리 합법화라 반대"
김한길, 최원석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하고,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끝까지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자 보수 기독교단체들이 김 의원을 정조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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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는 22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침내 지난 16일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차별금지법 입법철회를 통보해왔다”며 “한국 교계는 두 분 의원의 어려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3건의 입법추진 법률안 중 마지막 남은 김재연 의원의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이 여전히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차별 금지법안도 즉시 철회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끝내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교회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반드시 법안 철회 또는 법안 상정을 저지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며, 대표발의 및 공동 발의에 참여한 모든 의원들에 대한 낙천, 낙선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재연 의원 발의 법안엔 통합진보당 의원 6명 외에 민주당 임수경, 김광진, 장하나, 조정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 왜곡 논란 여전...“동성애 인권보호 찬성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반대”
그동안 보수기독교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논란을 키워왔다.
이들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비대위는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를 끼워 넣어 합법화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는 않는다”며 “성적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도 강구되어야 하지만, 동성애와 동성혼은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비윤리적 행위”라는 논리를 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된 주장도 이어갔다. 비대위는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이라는 문구를 통해 남자며느리와 여자사위를 받아들이게 하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해 국민의 도덕 윤리 체계를 무너뜨린다”며 “주체사상을 교육 설파해도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어져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합법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비대위 상임대표는 “동성애가 좋지 않다고 교육적으로 얘기하면 벌금의 부과금 대상이 되고 법적 처벌대상이 된다”고도 했지만, 동성애를 비판한다고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없다. 이는 차별로 인한 고용과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경우 피해를 구제하는 조항을 부풀린 해석이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도 “차별금지법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며 “모든 영역이라는 것은 혼인 문제에서도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포괄적인 기본법이라 미국이나 호주처럼 당연히 동성혼 허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과잉 해석했다.
그는 “우리도 동성애 소수자의 필요한 인권을 보호한다. 하지만 동성애 자체를 합법화하는 것을 반대한다. 인권보호는 다른 문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