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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테러방지법 최대 변수로…
게시물ID : sisa_6649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잘될놈
추천 : 12
조회수 : 447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6/02/22 12:50:49
테러방지법 최대 변수로…여야, 벼랑 끝에서도 '티격태격'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421&aid=0001901448



기사내용 일부발췌
  
변재일 비대위원도 "현재에도 국정원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따라 통신감청, 유선전화, 인터넷에 대해 언제든지 직접 감청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감청에 대한 기록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며 "투명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도 않은 국정원이 테러방지란 명분 하에 금융과 통신 등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추가적으로 갖는 건 불가능하고, 국민 사생활이 완벽이 장악되는 사태"라고 꼬집었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비대위원도 힘을 실었다. 표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권한 강화와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금융 및 통신거래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악법"이라며 "국정원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 치안 기구도 이 법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421&aid=00019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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