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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 양국의 위험천만한 전쟁 게임, 즉각 중단해야
-북한 체제 교체, 이게 타당한 시나리오인가?
Wycliff Luke 기자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뒤이은 로켓 발사를 대하는 한미 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체제교체를 공공연히 언급하고 나서 불안감마저 든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정에 대한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 체제 교체를 시사한 데 이어 한미 양국 해병대가 3월 북한 내륙 진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 9시 뉴스>는 21일 이 소식을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아래는 <KBS 9시 뉴스 보도> 중 한 대목이다.
“한미 양국 해병대가 다음 달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인 ‘쌍룡 훈련’을 역대 최고 강도로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선 북한 해안에 침투한 뒤 내륙의 핵심 시설들을 목표로 깊숙이 진격해 들어가는 훈련이 집중 실시됩니다.
한미 해병의 연합 훈련이 해안 거점 확보에 무게를 두는 ‘상륙 작전’ 중심에서 다음 단계인 ‘내륙 진격 작전’으로 한층 강화되는 겁니다. (중략) 한미 해병대의 내륙 진격 작전 강화는 북한의 도발 징후가 보이면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이 담긴 ‘작전계획 5015’의 본격 적용에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미 양국이 합동훈련을 벌일 때면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북침을 노리고 감행되는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그런데 올해엔 한미 양국이 드러내놓고 북침훈련을 감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새삼스럽지 않은 ‘북침 시나리오’
사실 북한 선제공격 시나리오는 새삼스럽지 않다. ‘작전계획 5027’(아래 작계 5027)은 한반도 유사시 미 국방부가 취할 행동 매뉴얼이다. ‘북한이 침공을 감행해 올 때 한미 양국은 북한의 침략을 몰아내고 38도선 근처에 비무장지대를 재설정한다’는 것이 작계 5027의 뼈대다. 미국은 1973년 작계 5027을 보다 공격적으로 수정했다. 수정안에는 “미국은 B-52 폭격기를 동원해 북한의 서울 북부 진출을 막고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개성을 점령해 9일 만에 전쟁을 끝낸다”는 시나리오가 포함됐다. 1992년 미국은 또다시 작계 5027을 손질했다. 이른바 ‘작계 5027-92’로 불리는 수정안엔 북한 핵시설 파괴까지 상정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셀릭 해리슨은 그의 책 <코리아 엔드게임>에서 ‘작계 5027-92’를 이렇게 풀이했다.[...계속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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