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와 국방세에 대한 고찰

복학한지 2주가 지났는데 학교에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므로 음슴체.

1. 모병제와 국방세에 대한 정의

모병제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원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임. 보호령이나 속령으로서 군대가 없고

타국에 국방을 일부 위임하여도, 자국이 자체적으로 군 준사조직을 결성하여 방위하는 경우 모병제로 분류함.

전시에는 민간인을 징병할 권한을 가짐.

국방세는 군역을 대신하여 내는 세금.

대한민국에서 국방세의 의미는 '이 돈을 걷어다 그걸로 사병에게 월급 100만원 이상 지급'하자는게 주요 골자임.

2. 모병제와 국방세 주요 실행국가

모병제 실행국가

█ 모병제

█ 모병제 전환 예정

█ 징병제

█ 군대 없음

미국 :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으로부터 철군한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 인구 3억 2천명. 상비군 2015년 기준 140만명.

영국 : 1960년 모병제로 전환. 인구 6500만명. 상비군 2016년 기준 20만5천명.

프랑스 : 1996년 징병제 폐지. 인구 6600만명. 상비군 2016년 기준 22만8천명.

캐나다 : 1931년 영국에서 독립후 모병제 실시. 인구 3600만명. 상비군 2012년 기준 6만 8천명

오스트레일리아 : 1901부터 모병제 실시. 인구 2200만명 상비군 2011년 기준 5만 7천명.

독일 : 2010년 12월 15일부터 징병제 시행을 유예 이후 2011년 7월 1일 법적으로 완전 폐지 인구 8000만명 상비군 2016년 기준 17만 6천명.

중국 : 2011년 7월 1일 모병제 실시. 인구 13억 8000만명. 상비군 266만명.

인도 :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모병제 확립. 인구 13억3000만명 상비군 2011년 기준 132만5천명.

국방세 시행국가

노르웨이 : 한화 40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국방세로 내면 병역 면제

터키 : 한화 8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국방세로 내면 병역 면제 (해외노동자에 한해)

몽골 : 한화 7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국방세로 내면 병역 면제

스위스 : 신체검사에서 탈락한 병역면제자는 다른 병사의 군 복무 기간 동안 소득의 3%에 해당하는 병역세를 냄.

3. 국내 상황

인구 5060만명. 상비군 63만명

1953년 7월 이후 북한과 64년간 휴전상태(~~종전아님~~)

서쪽으로는 동북아의 맹주가 ~~되기를 원하는~~ 된 중국, 이에 동북아의 영향력을 ~~놓치지 않으려는~~ 유지하려는 미국, 영광스러웠던 전성기로의 회귀를

노리는 러시아, 거대제국들을 견제한다는 명북으로 군국주의로 복귀할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까지 그야말로 중동과 더불어 세계의 화약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대양진출의 통로의 위치에, 미국과 일본은 동북아를 들어가는 출구이자 중국과 러시아를 막을수 있는 1차방파제의 위치에

아름답게 위치해 있음.

(참고 : 미국의 군사력 1위 , 러시아의 군사력 2위 , 중국의 군사력 3위 , 일본의 군사력 7위 , 북한의 군사력 25위 , 대한민국의 군사력 11위)

4. 주요 모병국의 총 인구 비율 대비 병력비율 (소숫점 5자리는 올림으로 처리)

미국 : 인구 3억 2천명. 상비군 2015년 기준 140만명 = 0.4375%

영국 : 인구 6500만명. 상비군 2016년 기준 20만5천명 = 0.3154%

프랑스 : 인구 6600만명. 상비군 2016년 기준 22만8천명 = 0.3455%

캐나다 : 인구 3600만명. 상비군 2012년 기준 6만 8천명 = 0.1889%

오스트레일리아 : 인구 2200만명 상비군 2011년 기준 5만 7천명 = 0.2590%

독일 : 8000만명 상비군 2016년 기준 17만 6천명 = 0.22%

중국 : 인구 13억8000만명. 상비군 2013년 기준 266만명 = 0.1928%

인도 : 인구 13억3000만명. 상비군 2011년 기준 132만5천명 = 0.0996%

전체인구평균 = 0.2573%가 상비군으로 유지중

5. 4의 기준을 근거로 국내에서 모병제를 실시하였을시 모집될 병력수

인구 5060만명. 상비군 63만명 = 130,194명

미군과 동일한 비율로 입대한다는 가정하에 결과 = 221,375명

6. 란체스터 법칙에 의거한 필요 병력수

북한 현역 상비군 : 128만명

란체스터 2법칙에 의거하여 절대우위를 점한다고 인정되는 2:1 이상의 상비군이 필요하다고 설정시

64만명 이상의 상비군이 필요함.

한계점 : 란체스터 법칙은 모든 조건이 상호 동등하다는 조건하에서 성립됨 예) RTS의 미러전

이를 감안하여 선진화된 무기체계를 가진 대한민국과 주요전장이 될 한반도 중부전선, 북부전선은 주로 고지전이 될 가능성이 많고

지역을 확보 후 치안유지를 위해서 병력을 일부 남겨둬야한다는걸 전제하였을때 위의 결과에서 30%가량을 단축시킬수 있다고 가정.

즉 최소 44만 8천명 즉 45만가량의 상비군이 필요함.

7. 결론

위의 결과에서 보다시피 모병제로 전체 인구수의 0.2~4%가량을 병력으로 수급가능

이대로 모병제가 시행될 경우 2012년 육군토론회에서 제시된 란체스터 법칙을 활용한 최소 병력수 42만명에서 약 20만명의 병력 공백이 우려됨.

국방세는 현재로서는 여성만 국방세를 내는 나라는 없고 대부분 남자들이 병역면제를 위해서 내고 있음. 즉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남녀 평등에 입각한

징병논의에 대안으로 나올수 있는 대체모델은 아님. 즉 모병제로 전환후 군에 지원하지 않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면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모델의 경우 남자만 여전히 국방의 의무로 돈을 내거나 심할경우 가족의 국방세를 대납하는 2중 3중의 의무를 질수 있음.

어느정도 찾아본다고 찾아보면서 작성했는데 논문을 쓰는게 아니므로 어느정도 근거가 빈약한 한계가 있음.

추가로 자료를 제시하거나 혹은 틀린부분을 지적해주면 교차검증 후 추가 혹은 수정 혹은 삭제 하도록 하겠음.

재미없는 긴글 읽어줘서 고마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