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광기자]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처리된 것과 관련 통진당의 강령과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과 함께 통진당 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결정을 청구하고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작년 5월 통진당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라는 청원이 접수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해왔다. 올 8월에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적발되자 법무부는 위헌정당ㆍ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정점식 검사장)를 구성 해외사례를 수집하고, 국내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황 장관은 "통진당의 강령 등 정당의 설립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있고 핵심세력인 RO의 내란 음모 등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을 따른다고 판단해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최광기자 hollim324@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나올 수준의 단어 인가???

법무부 장관 당신은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만 감시하면 됩니다......

이제 더이상 물타기 할게 없으니 별짓을 다하는거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