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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는
게시물ID : sisa_4500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idleyScott
추천 : 15/2
조회수 : 942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3/11/05 13:31:48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진중권교수 트윗이 제 의견을 대신 말하는거같아서 먼저 올립니다. 

전 전혀 통진당 지지자도 아니며 통진당 해산이라는 것에는 찬성하는 바임을 먼저 밝힙니다.

K-1.jpg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한다'는 강령은 헌법 원칙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라'는 강령도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을 주장해온 북한의 통일 강령과 일치한다

이것과 이석기 사건이 법무부에서 내놓은 정당해산심판청구의 근거입니다. 

통합진보당은 갑오농민전쟁과 의병운동, 3.1운동과 민족해방운동·노동해방운동, 4.3민중항쟁,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과 7·8·9 월 노동자 대투쟁, 촛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계승하는 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은 우리나라와 세계 진보 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며 자주·평등·평화·자유·복지·생태·인권·소수자권리·연대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 사회를 지향하는 진보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정당이며 그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나갈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청년 여성 중소 영세상공인 빈민 사회적 약자 및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진보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겠다.

통합진보당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분단과 군사독재, 초국적 독점자본과 재벌의 횡포와 수탈, 사회적 불평등과 생태파괴, 성차별등으로 얼룩져 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위기, 권위주의 정치가 빚어낸 민주주의 위기, 개방농정과 살농정책으로 인한 식량주권의 위기, 전 지구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생태위기, 강대국 패권주의가 불러일으키는 전쟁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

통합진보당은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인간 존중, 노동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통합진보당 강령입니다. 전 읽어봐도 위헌의 문구는 못찾겠네요. 

법무부에서 말한 노동자와 민중이 주인이 되어야한다가 왜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휴전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 

그런데 21세기 중국 미국 패권경쟁 시대인 G2시대에  한반도의 남북 분단 체제가 또다시 중국 미국 패권경쟁 시대인 G2시대에 신냉전 체제로 급속하게 편입되고 있다. 막아야 한다. 남북한이 이를 막아야 한다. 박근혜 와 김정은이 한반도 의 적대적 분단 체제 극복하고 한반도의 공생공존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노력 주도적으로 펼쳐야 한다. 한반도 주변의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은 유엔은 비극적이고  야만적인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 하는 노력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야만이다. 이런 야만을 극복하는 것이 문명정치이다. 
2013년 7월13일 조선일보 [사설] 黨 대변인이 당 끌어안고 동반 자살 하자는 건가
조선일보는 사설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평화협정하자는 말이 헌법에 위배된다? 

그럼 조선일보도 같이 처벌해야겠지요.


주한미군철수 주장

효순이미선이 사건당시에 국민들중 많은 수가 주한미군철수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럼 당시 모든 사람들은 위헌으로 처벌받아야했나요.


진중권교수의 3번. 

이석기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며 무죄추정을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앞의 글들을 읽어보니 이석기는 간첩이다 혹은 종북이다. 내란을 계획했다.

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내란음모를 계획했을 수도 있습니다. 간첩일수도 있죠. 종북일수도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하는겁니다. 



왜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통진당 해산청구를 조금은 이상한 논리로 급하게 했는가. 결국은 정치적 이유입니다. 

여당과 정부가 국정원사건에 대해 수세에 몰리고있기때문이죠. 급하게 쓴 카드입니다. 

이 사건이 남길 선례는 무엇인가. 

앞선 글에 댓글로도 남겼지만 정치적인 무기가 됩니다. 공안정국으로 몰고갈수있는 확실한 카드입니다. 

어차피 나가떨어질 정당.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합니다.  


밑에서 토론 태도에 대한 글을 썼듯이 모든 근거있는 비판은 수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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