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페이지에 두세개 씩 비공감이 추천의 배로 박힌 글들의 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내용과 주장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요약

물귀신 아닙니다

모병제만 되면 문제없다? 아닙니다. 대다수의 여성의 참여 없는 국방 상황 유지로 인한 남성들만의 군대사회에서 결정된 모병제는 반쪽짜리 합의가 됩니다.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모병제(군 개편사항)에 있어 여성의 의견반영이 힘들게 됩니다.(모병제 자체는 의견이 갈릴수 있습니다.)

여성은 국방의 의무가 면제인가 아닙니다. 병역의 의무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의무 자체가 면제된게 아닙니다. 되려 의무에 대한 이행 시스템이 마련되어있지 않은겁니다.

남여 대결 조장한다? 아닙니다. 여성의 국방 참여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현재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좁게는 군대사회, 넓게는 군복무를 통한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걸 무시 하는 사람이야말로 여성차별 중입니다.

여군은 전투력 약화를 부른다? 아닙니다. 전투력 약화가 예상되는(인구절벽, 성비 불균형) 상황에서 여군의 전투력은 플러스 알파이지 마이너스 알파가 될수 없습니다. 여군의 전투력이 남군의 50퍼센트라고 가정해도 전투력은 +50이지 -50이 아닙니다.

북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국방계획이란 지금 현재만, 주적의 상태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미군의 지원 불가능 상황, 북한+3국의 침략 모두 가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지금의 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 군의 정상화가 먼저다? 맞을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주제와 벗어난 해결방안입니다. 군이 가고 싶어지게 만들어야 여성의 참여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으신게 아니라면 군의 정상화와 여성의 국방참여는 문제와 해결방안이 아닌 수평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논점흐리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