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선 직전에 쓴 기사인데요. 이 때 박근혜 캠프에 질의서를 보내 받은 답신으로 쓴 기사입니다. 실은 캠프에 들이대서 쓸까 했는데, 그 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절차를 밟아서 쓰게 됐습니다. 박근혜 캠프가 가장 강조한건 규제일원화 및 육성이었는데요. 여기서 언급하는 규제 일원화란 문화부, 보건복지부, 여가부 등 수 많은 기관들이 동시에 규제를 하는 환경을 막고 한 곳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 논조였습니다.

 

지금은..... 흠 1년도 안지났는데 말이지요...

 

 

 

지난 12월 19일 박근혜 후보가 최종 당선자로 뽑힘에 따라 2013년 2월 부터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해 정책을 편다. 박근혜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전자공학도 출신임을 내세워 관련 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그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지스타2012에 방문하고, 게임 관련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업계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게임산업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공존하는 가운데 최근 셧다운제 모바일게임 확장 실시가 현안으로 떠오르며 향후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오는 2013년 부터 업계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박근혜 후보의 주요 공약을 통해 변화할 게임업계를 진단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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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제 신설해 업계 의견 적극 수렴]
향후 청와대에는 콘텐츠산업을 전담하는 비서관제가 신설돼 게임산업을 비롯한 국내 콘텐츠 산업을 총괄하게 될 전망이다. 게임 업계의 니즈를 파악하고, 보다 강력한 육성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부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업무도 함께 유지하면서 개발사, 퍼블리셔, 유저간의 소통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콘텐츠산업 전담 비서관은 향후 해외 정부들과의 협약, 국내 업체 니즈 파악, 주요 규제 관련 사안 등을 다루게 될 전망이어서 정부와 보다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전망이다.

 

[게임 규제 유지 후 정비 예정]
반면 업계 최대 관심사인 셧다운제와 같은 실질적인 게임 규제는 현재까지 유지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실효성 논란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아직 시행기간이 짧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후 평가를 통해 판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의 근본 계획인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역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는 오는 6월경 실시될 예정으로, 관련 정책이 아직 전무해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안드로이드 및 iOS마켓에서 국내 게임 서비스가 퇴출될 가능성도 있어 관련 산업이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도 공존한다.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는 가운데 캠프측은 향후 성과 평가를 통해 규제를 효율화하고 일원화하겠다고 밝히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 업계의 반발 목소리가 큰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업계와의 ‘소통’이 관련정책의 존폐 여부로 우선 평가 받을 전망이다.

 

[2014년부터 점진적 변화 예상]
업계인들은 “2013년은 게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라며, 세계 모바일게임 플랫폼의 선점, 중견 퍼블리셔들의 지원, 셧다운제 폐지, PC방 금연구역 축소,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 폐지 등 시의성이 급한 주요 안건들을 먼저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계 전문가들은 박근혜 당선자의 실질적인 공약이 201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첫해에 정책과 관련된 기반준비를 실시하고 재임기간 2년차와 3년차에 집중적으로 정책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를 비롯 당장 눈에 띌 만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당분간 정부와 업계간의 정책에 따른 온도차이가 느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근혜 당선자의 업무 추진능력에 업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