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재 중 통진당-전공노-문재인, 왜?( Daum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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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daum.net/espoir/8127140

왜 하필 부재중에? 정교한 타이밍

박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이 있지 마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전공노가 문재인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문 후보 지지운동을 펼쳤다”며 검찰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기관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과 증거가 드러나자 당황한 정부여당이 궁여지책으로 전공노 수사를 앞세워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두 대통령 부재 중에 일어났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운 틈을 타 밀어붙이려고 미리 시나리오를 짜놓았던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우연의 일치 치고는 타이밍이 정교하다.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로 부재 중을 틈타 민감한 일을 단숨에 해치우려 한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밀어붙였다가는 ‘말 바꾸기’ ‘이중잣대’ 등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기를 저울질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비난 피할 수 없는 일 밀어붙이려니

대통령의 프랑스어 연설 등으로 국민 시선을 유럽으로 돌려놓고 그 사이에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논란에 맞불을 지펴 국면을 완화시켜 보려는 꼼수일 것이다. 국무총리와 법무장관, 새누리당 지도부 등 당정과 정치검찰이 대통령과 무관하게 벌인 일처럼 보이도록 각본을 준비해 놓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박 대통령이 있을 때 문 의원을 전격 소환할 경우 편파적이라는 비난이 박 대통령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여당이 제기한 남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야당이 제기한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를 미적댄다는 비난이 박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것을 완화해 볼 요량으로 이렇게 일을 꾸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부재중’이라는 상황이 꼭 필요한 일이 있다.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의결이 그것이다. 국정원과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궁지에 몰린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재판 중이니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변한 바 있다.

통진당 해산은 이중잣대, 전공노 수사는 공약 위반, 문 의원 소환은 편파적

재판 중이면 기다리는 게 옳다는 박 대통령이 버젓이 청와대에 있는 상황에서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밀어붙이는 건 아무리 공안정권이라도 명분이 서지 않는 일이다. 통진당 ‘이석기 사건’이 재판 중이기 때문이다. 말 바꾸며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난에서 박 대통령을 한 걸음 멀리 있게 하기 위해 부재중을 틈탄 게 확실하다.

전공노에 대한 수사착수는 사실상 박 대통령이 공약을 위반한 거나 다름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한국교총이 교육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질의하자 “대학교원들과 비교할 때 (교사 등 교육공무원들의 정치 참여에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향후 의견을 수렴해 (선거 운동 허용 등) 법률 개정을 심각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교총은 당시 박근혜 후보가 이 문제에 있어 문재인 후보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평가해 반기기도 했다.

국민 위한 정부, 국민 위한 검찰 아니다

공무원에 대한 선거 운동 허용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전공노 게시판에 올라온 몇 개 글을 문제삼아 선거법위반 수사를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다. 때문에 전공노를 수사하려면 대통령 부재중을 활용하는 게 그나마 최선이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속 보이는 짓을 또 했다. 참모들과 정치검찰이 덤터기를 쓰는 것으로 박 대통령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수작이다. 국가기관이 합작해 대선에 개입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다급해진 모양이다.

대통령이 전용기에 오르자마자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전광석화처럼 일을 처결한 저들은 국민을 위한 총리·장관이 아니라 박근혜를 위한 가신일 뿐이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이 아니라 권력자를 비호하는 검찰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