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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알려줘도 사생활 침해 인가요?
게시물ID :
law_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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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으와우앙
★
추천 :
0
조회수 :
2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1/07 17:40:56
A라는 사람이 병원에 소송을 걸기위해 증인을 찾고있는데 A씨가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아는 사람을 찾는다며 해당 병동의 간호사에게 000호에 입원헀던 사람들 이름을 알수 있는지 물어봤을 경우 간호사가 이름을 알려주면 그 이름이 밝혀진 사람들의 사생활이 침해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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