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낭독용 원고 씽크플로우 1차 수정안

(*) 청자는 어디까지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 의원 비서실 소속 분들이라면 보다 방대한 자료에 접근하고 전문적인 분석이 가능하리라 예상됨

(*) 본 문서는 오픈소스로서 누구든지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유, 수정, 삭제 등 편집을 널리 자유롭게 허용함

0. 인사말

- 자기소개

- 앞서 발언하신 의원분들에 대한 격려와 인사

- 장시간 지켜봐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

1. 현재 국회 본회의 상황을 알기쉽게 소개

1-1. 필리버스터까지 이르게 된 경위

- 정부와 여당은 왜 야당과 해당 법안에 대해 합의 및 조율하지 않는지

- 야당은 왜 해당 법안의 강행을 막아야만 했는지

- 정의화 의장은 왜 이 법안을 직권상정했는지

- 지켜보는 국민을 위해 직권상정이 무엇인지 설명

- 직권상정 후 표결을 막기위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설명

1-2.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 필리버스터의 정의와 유래 (https://namu.wiki/w/%ED%95%84%EB%A6%AC%EB%B2%84%EC%8A%A4%ED%84%B0)

- 대한민국 국회법에서의 필리버스터 설명

1-3. 역대 필리버스터 사례와 현재 상황 비교

- 박정희 정권에서 마지막으로 있었던 필리버스터가 47년만에 박근혜 정권에서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 현 상황에 대한 개탄

- 고 김대중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사례 (동료 의원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 고 박한상 의원의 필리버스터 사례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1-4. 야당의 명분과 노고 (현재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호소)

- 힘든 필리버스터를 장시간 이끌어준 앞선 발언자들에 대해 다시한번 격려와 감사 인사

- 야당으로서 필리버스터를 해야만 하는 당위성과 각오

- 필리버스터에 대한 많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호소

1-5. 여당의 현재 행태 비판

- 야당을 필리버스터라는 막다른 궁지까지 몰아붙인 행태 (https://namu.wiki/w/2016%EB%85%84%20%ED%85%8C%EB%9F%AC%EB%B0%A9%EC%A7%80%EB%B2%95%20%EB%B0%98%EB%8C%80%20%ED%95%84%EB%A6%AC%EB%B2%84%EC%8A%A4%ED%84%B0)

- 부당한 직권상정 비판

2. 직권상정의 부당함

2-1.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 대한 유감 표명

2-2. 정의화 의장의 과거 소신발언 소개

- 정의화 국회의장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16_0010481417&cID=10301&pID=10300)

- 직권상정하느니 성을 갈겠다는 발언 (http://www.nocutnews.co.kr/news/4520026)

2-3.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이 부당한 이유

2-4. 직권상정 관련 법 조항 소개

- 국회법 (https://namu.wiki/w/%EA%B5%AD%ED%9A%8C%EB%B2%95)

- 직권상정 (https://namu.wiki/w/%EC%A7%81%EA%B6%8C%EC%83%81%EC%A0%95)

2-5. 직권상정 조건을 갖췄는지 분석 및 비판

- 각 해당 요건을 논리적으로 갖추었는지 논증

-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직권상정한 의장에 대해 비판

2-6. 직권상정의 부당함을 호소

- 의장과 여당에 대한 호소

- 국민에 대한 호소

2-7. 직권상정을 취소하지 않을 시 국민 여론의 비판을 받을 것을 명시

2-8. 직권상정이 취소될 때까지 토론을 멈추지 않겠다는 야당의 의지 천명

3. 테러방지법에 관하여

3-1. 테러방지법이란 무엇인가? 소개

- 테러방지법이란 명칭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가 아닌 국민사찰법이다

3-2.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 소개

-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이 무엇인지

- 야당이 해당 독소조항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3-3. 테러방지법 전문 낭독

- 테러방지법 전문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665657&s_no=11780415&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399395)

3-4. 테러방지법 전문 법 조항을 조목조목 반박 및 비판

- 각 조항 분석 및 비판

3-5.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국민이 입게 될 피해 예상

- 민간인 사찰로 인한 피해 사례

3-6. 외국의 테러관련 법안 사례

- 부시 정부의 애국자법과 그 피해 사례

애국자법 (https://namu.wiki/w/%EC%95%A0%EA%B5%AD%EC%9E%90%EB%B2%95)

피해사례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33176)

- 기타 국가의 비슷한 법안들과 피해 사례 등등

3-7. 대한민국에 테러방지법은 필요한가에 대한 분석

- 현재 법으로는 테러를 방지할 수 없는가

관련 법 조항 낭독

-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테러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가

- 북한은 전쟁의 상대이지 테러의 상대가 아니다

- IS의 실질적 대한민국 테러 가능성이 있는가

- 테러리즘의 정의

- 현재 대한민국에서 테러(공포)를 퍼트리는 자들은 누구인가

3-8. 실질적 테러위협과 테러방지법 중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피해가 오는 것은 무엇인가

- 실질적 테러 위협과 가능성

- 테러방지법의 폐해

- 테러방지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인가

4. 국정원에 관하여

4-1.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막강한 권한을 얻게되는 주체는 누구인가

- 국정원의 본래 기능

- 국정원의 과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7743.html)

4-2.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의 주체가 되는 것이 정당한가?

- 정당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4-3.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A%B0%80%EC%A0%95%EB%B3%B4%EC%9B%90_%EC%97%AC%EB%A1%A0_%EC%A1%B0%EC%9E%91_%EC%82%AC%EA%B1%B4

- https://namu.wiki/w/%EA%B5%AD%EA%B0%80%EC%A0%95%EB%B3%B4%EC%9B%90%20%EC%97%AC%EB%A1%A0%EC%A1%B0%EC%9E%91%20%EC%82%AC%EA%B1%B4

4-4.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

- https://namu.wiki/w/%EA%B5%AD%EC%A0%95%EC%9B%90%20%EA%B0%84%EC%B2%A9%20%EC%A1%B0%EC%9E%91%20%EC%82%AC%EA%B1%B4

- 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C%9A%B8%EC%8B%9C_%EA%B3%B5%EB%AC%B4%EC%9B%90_%EA%B0%84%EC%B2%A9_%EC%A1%B0%EC%9E%91_%EC%82%AC%EA%B1%B4

- http://newstapa.org/nis

4-5.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건

- https://namu.wiki/w/%EA%B5%AD%EC%A0%95%EC%9B%90%20%EB%B6%88%EB%B2%95%20%EB%8F%84%EC%B2%AD%20%EC%82%AC%EA%B1%B4

- 안기부의 미림팀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B%A6%BC%ED%8C%80)

4-6. 국가정보원법 전문 낭독

- 국정원법 전문 (http://todayhumor.com/?sisa_666008)

4-7. 국가정보원법 전문 법 조항을 조목조목 따져 테러방지법의 주체로 온당한지 논증

4-8. 국정원 개혁은 이루어졌는가 (기사 발췌 및 현재 실태)

4-9.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면 안된다고 호소

5. 독소조항에 관하여

5-1. 독소조항이 적용될 경우 국민에게 오는 피해

5-2. 해외의 도청 및 감청 사례

-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사건 (https://namu.wiki/w/%ED%94%84%EB%A6%AC%EC%A6%98%20%ED%8F%AD%EB%A1%9C%20%EC%82%AC%EA%B1%B4)

5-3. 워터게이트 사건 소개

- https://ko.wikipedia.org/wiki/%EC%9B%8C%ED%84%B0%EA%B2%8C%EC%9D%B4%ED%8A%B8_%EC%82%AC%EA%B1%B4

5-4. 카카오톡 사찰 사건

- https://namu.wiki/w/%EC%B9%B4%EC%B9%B4%EC%98%A4%ED%86%A1%20%EC%82%AC%EC%B0%B0%20%EB%85%BC%EB%9E%80

5-5. 스마트폰 해킹의 위험성 (백도어 및 도청으로 인한 민간의 피해 사례)

5-6. 아이폰과 FBI의 현재 대치상황 소개

- FBI의 주장

- 애플의 입장

5-7. 빅브라더란 무엇인가?

- 조지 오웰의 1984 (http://www.ddanzi.com/?mid=ddanziNews&search_target=tag&search_keyword=%EC%9D%BD%EC%9D%80%EC%B2%99+%EB%A7%A4%EB%89%B4%EC%96%BC&document_srl=620227)

- https://namu.wiki/w/%EB%B9%85%20%EB%B8%8C%EB%9D%BC%EB%8D%94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728072253

- http://www.etnews.com/20150913000062?m=1

5-7. 국가기관의 도청 및 감청에 대한 해외 선진국의 입장

- 선진국의 입장 낭독 (기사, 판결문, 공식 문서 등)

5-8. 국가가 범죄 차단을 명목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해선 안된다는 것을 호소

- 통신비밀보호법 전문 (http://www.law.go.kr/%EB%B2%95%EB%A0%B9/%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

-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민간사찰법은 위헌의 소지가 없는가?

- 대한민국 헌법 전문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문제

- 개인정보보호를 경시하는 대한민국의 풍조 비판

- 국가는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6. 국민 여론에 관하여

6-1. 국민은 과연 국정원 권한 강화 및 도청 허용 법을 지지하는가?

-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지지하지 않을 것

6-2. 네티즌 의견 낭독

- (최대한 많은 자료 모으기)

6-3.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 호소

7. 국민감시법에 대한 비판

7-1. 감청 확대에 대한 비판

7-2. 금융거래 자료 제공에 대한 비판

7-3. 국정원 권한 강화에 대한 비판

8.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

8-1. 야당과 합의하지 않는 여당의 고집스런 태도 비판

8-2. 끝내 직권상정까지 해버린 여당과 의장에 대한 비판

8-3. 국민의 생활보다 국가 권력만 중시하는 현 정권 비판

8-4. 다시한번 직권상정을 철회할 것을 호소

8-5.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다시한번 상기시킴

9. 마지막으로 반복 요약

9-1.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경위와 필리버스터를 통한 야당의 명분

9-2. 직권상정의 부당함과 정의화 의장의 이중적 잣대 비판

9-3.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 법 조항을 조목조목 비판

9-4. 독소조항으로 인해 국민이 입게 될 실질적 피해

9-5. 국정원의 대선개입, 간첩조작에 대한 비판

9-6. 국정원 권한 강화에 대한 비판

9-7. 독소조항이 가져올 막대한 피해 예상

9-8. 국민 여론 상기시키고 정부 여당의 작태 비판

9-9. 국민 감시법의 위험성 경고

10. 호소

10-1. 정의화 의장에게 호소, 직권상정을 철회할 것, 이 법안을 강행한다면 국민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

10-2. 새누리당에 호소, 테러방지법에 대해 야당과 다시 논의할 것, 국민을 속이고 해당 법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

10-3. 기타 야당에 호소,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그 피해를 오롯이 국민의 몫이며 그걸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온몸을 던져 막아주실것을 당부

10-4. 국민에 호소, 국민을 속이는 정치인들이 누구인지 끝까지 똑똑히 지켜봐주실 것

11.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11-1. 개인 연설

11-2. 마무리 인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