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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출신" 새누리당의원이 발의한 것을 홍보해야 합니다
게시물ID : sisa_6680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리랑직구
추천 : 13
조회수 : 67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2/25 10:23:30

"국정원 국장 출신"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애초에 처음 생긴 것 자체가

박정희가 군사쿠데타 이후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쓰기위해 만든 정보기관이자 수사기관이었죠

(명칭은 그이후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또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생이 그렇다보니

말로는 국가를 위한다고 어쩌네저쩌네해도

결국

권력자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 탄압하고

권력자의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군지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는 게 주된 임무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하고 선량한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탄압되었죠


박정희이후 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국정원을 이용하지 않은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단 두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명의 대통령에 의해서 국정원의 권한과 활동범위가 많이 축소되었고 내정간섭의 힘을 많이 잃게 되었으나

이명박 이후 다시 꿈틀꿈틀 옛날 버릇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국정원의 숙원 목표 중에 하나는 사법부의 관리감독없이 독자적인 조사권, 수사권을 갖는 것입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핵심은

사법부의 영장발부없이 자기들 맘대로

국민들 중에 누구나 감시하고 사찰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하겠다 하는 것이고


이 법안은 바로 "국정원출신 새누리당의원"에 의해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포장되어 발의되었다~라는 사실을 주변에 널리 홍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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