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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담뱃값 2천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기사 몇 개가 있으

며 이에 대한 답변 역시 꼭 듣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9월 11일 자 이데일리 기사 중 일부..

정부가 연내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500원 추가 인상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1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건강보험료을 인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담뱃값을 500원

추가로 인상하려는 것은 흡연율 감소나 국민 건강 증진보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임

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과거 담뱃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이 감소됐다고 연일 선전하고 있지만, 복지부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연자의 92.1%는 건강 염려 등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금

연했고 `경제적 이유`라고 답한 7.9%중 얼마나 담뱃값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불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또 "한나라당이 지난 1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2588명을 대상으로 ARS설문조

사를 실시한 결과,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 53.7%가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시도하는 목적은 세수 확충이라는 응답자가 62.1%에 달했고 국

민건강 증진이라고 답한 사람은 26.6%에 불과했다"며 "이는 국민들의 뜻에도 반하는 것"이

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역진성을 심화시키며 밀수와 사재

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며 물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여러가

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때] 2010년 7월 8일 자 한의신문 기사 중 일부..

최근 정부는 흡연실태 조사를 발표하면서 담배값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

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담배값 인상을 ‘반서민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2010년 상반기 흡연실태 조사’를 발표하면서 올해 흡연율 목표인

30%에 크게 못 미치는 42.6%를 기록함에 따라 비가격정책과 함께 가격정책도 추진돼야 한

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려해 신상진 의원은 “서민경제가 아직도 어렵고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서 담배값을 올리면 서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발암성 물질 경고문구 표시,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비가격정책이 시행된 지 불과 1~2

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실효성 여부를 따지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해 가격인상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신 의원은 “담배값 인상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

정할 사항이지,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며 행정부의 조기개입을 차단했

다.

[박근혜 정부] 2013년 3월 6일 자 헤럴드경제 기사 중 일부..

6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성인 남성 흡연률을 강조하면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고

그림 등 비가격 규제와 함께 담배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담배 가격 인상

을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한 소폭의 단계적 인상이 아닌, 흡연률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겠

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연간 3만 명 선임을 감안하면, 흡연율을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도의 가파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국민 건강을 해치는 담뱃값을 낮은 가격으로 유지해 물가

를 잡겠다는 정책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며 "담뱃값이 많이 오르면 담배 소비가 줄어들며 흡

연자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도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이라고 강조했다.

[담뱃값 2천원 인상이 담긴 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이하 이 법에 동참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 위와 같은 3개의 언론 기사

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서민 흡연자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님들의

견해가 무척 궁금하며 어떤 식으로든 속 시원한 답변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아참! .. 그리고 혹시 국민 건강 증진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 담뱃값까지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분명 많은 돈이 필요해서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면.. 단 하루만 배지를 달아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 평생연금 120만원이나 세비 삭감, 너무도 과도한 200가지가 넘는 국

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약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회의원 300명을 4년 간 유지하기

위해 1인당 35억씩 총 1조 5백억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현실에 대해선 어

떤 입장이신지 그것도 밝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흡연자로써...

저는 필력이 약해서 길게 쓰지는 못하겠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써놓으셔서 그대로 옮깁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 흡연율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세수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올린다고 그래라.

니들처럼 잘사는 것들은 걱정없이 피우겠지만 우리같은 서민들은

ㅆㅂㅆㅂ ㅆㅂ ㅆㅂ!!!!!!!!!!!!!!!!!!!!!!!!!!!!

 

출처: 다음 아고라

        담뱃값 2천원 인상..김재원 의원님 보십시오.

작성자:change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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