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恵大統領が24日午前、大統領府忠武室で開かれた第8回国民経済諮問会議の冒頭発言を行っている＝イ・ジョンヨン記者

国民経済諮問会議でフィリバスターを強く批判　
「どこの国にもない呆れた現象」と怒り露わに　
怒り収まらず10秒間発言中断する場面も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강하게 비판

[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어리석은 현상]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10초간 발언을 멈추는 장면도

　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は24日、「多くの国民が犠牲を払った後に通過させるという話なのか、これは本当にどこの国にもあり得ない呆れた現象」だとして、野党のテロ防止法に対抗する“フィリバスター”を強く批判した。「共に民主党」や正義党などは、前日に鄭義和(チョンウィファ)国会議長がテロ防止法を職権上程したことを受け、2日間にわたり反対討論を続け、法案処理を防いでいる。朴大統領はこの日午前、大統領府で主宰した第8回国民経済諮問会議の冒頭発言で「社会が不安で、どこでテロが起きるかもしれない状況のなかで経済が発展できるだろうか」とテロ防止法の必要性を強調した。また、「（テロ防止法も）経済活性化につながることなのに、その様々な兆しが今、韓国に現れているのに、それに立ち塞がりなにをしようというのか」と述べた。職権上程されたテロ防止法案が国家情報院に「テロ危険人物」に対する傍受や口座追跡の権限を与え、国家情報院の権力乱用と人権侵害をもたらしかねないとして、国会法に保証されたフィリバスターで投票を阻止しようとする野党を、テロと経済危機を深化させる集団と規定したのだ。

박근혜(빠쿠쿠네) 대통령은 24일,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룬 후에 통과할 거라는 말인가, 이것은 정말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어리석은 현상]이라고 하며 야당의 테러방지법에 대항하는 '필리버스터'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은, 전날 정의화(춍의화)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일에 대해, 2일간에 걸쳐 반대토론을 계속해 법안처리를 방해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이날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 8회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에서 테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테러방지법도)경제활성화와 연관되어 있는것인데, 그 여러가지 전조가 지금 한국에 나타나고 있는데도 거기에 각을 세우고 대립해서 뭘 어쩌려는 것인가]라고 언급했다.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안이 국가정보원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통신감청이나 계좌추적 권한을 부여해 국가정보원의 권력 활용과 인권침해를 소지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국회법에 보장된 필리버스터로 투표를 저지하려는 야당을 테러와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집단으로 규정한 것이다.

　朴大統領は、サービス発展基本法と労働関係4法などの立法が遅れたことで、労働改革と雇用創出が失敗に終わっているという、これまでの主張を繰り返しながら国会を糾弾した。朴大統領は、「多くの雇用を増やして、若者たちや中高年者に希望を与えられる方法がわかって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法に立ち塞がれ、それが実行できないというのは、本当に寝ていても何度も起きて嘆かざるを得ないことだ」と述べた。特に朴大統領は国会を批判する部分では、机を10回も叩くなど怒りを隠そうとしなかった。朴大統領は「国民に『投票して下さい、私たちを支持して下さい』と訴えるのは、それだけ国民のために最善を尽くし、国会に入ってこのように国民のために仕事をするという約束ではないだろうか」とした上で、「国民に希望を与えられることも実践せず、私たちを支持して下さいというなら、国民の支持で何をしようというのですか」と述べた。さらに「同じことを繰り返す国会を見ていると、国民としては挫折感しか味わえないだろう」とし、「国会審判論」を重ねて強調した。朴大統領は「国会が（法案を）すべて止めておいて、どうやって国民に支持を訴えることができ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と声を高めた後、俯いてため息をついてから、10秒間怒りを鎮めてから、発言を続ける場面もあった。

박대통령은 서비스발전 기본법과 노동관계 4개 법안 등의 입법이 늦어짐으로 인해 노동개혁과 고용창출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국회를 규탄했다. 박대통령은 "많은 고용을 늘리고 청년층, 중장년층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각을 세워 대립해서 이것이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자다가도 몇번이나 일어나 한숨을 쉴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박대통령은 국회를 비판한 부분에서는 책상을 10번이나 두들기는 등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박대통령은 "국민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을 위한 최선을 다하고 국회에 들어가 이토록 국민을 위해서 일한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닌가"하고 말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지해 달라고 하면 국민의 지지로 뭘 하려는 건가"라면서 국회 심판론을 거듭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국회가 법안(처리)를 모두 멈춰놓고 어떻게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까라는 말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후 고개 숙여 숨을 들이킨 후에 10초간 분노를 진정시킨 다음 발언을 계속하는 모습도 보였다.

チェ・ヒェジョン記者(お問い合わせ [email protected] )

최혜정기자(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