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국회,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
강봉균 - 열우당
곽성문 - 한나라당
김성곤 - 열우당
김한길 - 열우당
박상돈 - 열우당
서재관 - 열우당
신중식 - 열우당
심재덕 - 열우당
이시종 - 열우당
이진구 - 한나라당
이해봉 - 한나라당
최인기 - 민주당
황우여 - 한나라당
※ 한나라당도 속해 있음.
당시는 실제로 911테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발의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참여정부때, 국정원은 가장 투명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생활·인권 침해가능성 때문에, 이 법안은 폐기됨.
■ 19대 국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강석훈(새누리당/姜錫勳) 김도읍(새누리당/金度邑) 김용남(새누리당/金勇男)
김정훈(새누리당/金正薰) 김종태(새누리당/金鍾泰) 문정림(새누리당/文靜林)
박대동(새누리당/朴大東) 박민식(새누리당/朴敏植) 박성호(새누리당/朴成浩)
서상기(새누리당/徐相箕) 신동우(새누리당/申東雨) 신의진(새누리당/申宜眞)
심윤조(새누리당/沈允肇) 원유철(새누리당/元裕哲) 이명수(새누리당/李明洙)
이상일(새누리당/李相逸) 이재영(새누리당/李宰榮) 이종배(새누리당/李鍾培)
이철우(새누리당/李喆雨) 조원진(새누리당/趙源震) 홍철호(새누리당/洪哲鎬)
황영철(새누리당/黃永哲) 황인자(새누리당/黃仁子) 황진하(새누리당/黃震夏)
※ 노답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 이외의 야당 참여, 단 한 명도 없음.
국정원은 실제로 대선개입이 드러났고, 민주정부 이래로, 가장 최악의 불투명한 상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무능력함이 공인된 상황에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책상 뚜드린다는 이유로 직권상정하여 법안 통과시키려고 함.
■ 이것이 과연 비교가능한 것인가?
저게 비교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면, 조용히 오른 주먹을 쥐고, 자기 머리를 강타하십시오.
그리고 한강으로가서 뛰어내릴 준비하십시오.
비교 가능하다면, 무엇이 비슷한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폐기해야 된다는 논리인지.
아니면, 훨씬 더 뛰어난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말?
폐기된 법안을 비교해서, 니들도 발의했으니 지금 발의한 것도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벌레 무뇌인증.
전자가 발의해서 폐기됐으면, 거기서 끝내자는 것이 정상적인 뇌활동임.
■ 다른 자세한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잘 설명해 주시니, 그거 들으면 알 것이고 딱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2005년 안
제4조(국가테러대책회의)
①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테러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대책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2. 각종 테러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평가
3. 그 밖에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③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관계부처장 모두 투입- 투명성)
1. 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국가정보원장
3. 관세청장․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해양경찰청장
4. 그 밖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 (댓통 지명은 최 하위)
④대책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년 새누리 미친 안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위원은 댓통이 정한다)
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책회의 위원 삭제.ㅋㅋㅋ 딱 하나만 찾아봤습니다. 일반인이 봐도 엉성한 법.
대책회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평가도 할 수 없고, 정보도 알 수 없는 법안. 이게 24명이 발의한 법?
■ 이 부분은 지극히 일부분이고 극소적이며 핵심적 문제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야당의원의 말을 듣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