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정원 무제한 도감청 허용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의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입니다.
이 법안은 박근혜의 유일한 업적인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야당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상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불법으로 직권상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전쟁이 나거나 폭동이 전쟁 수준으로 격화된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나기 직전' 같은 상황에서는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
법제처가 명시적으로 해석을 내렸습니다.
정의화도 이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직권상정하고 싶지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가
국정원장을 한번 만나고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난 거나 마찬가지"라며 미친척 하고 직권상정을 해 버린 겁니다.
4월 총선 일정이 뒤틀리든 말든 상관없다는 입장으로 돌변한 거고,
말하자면 국회의장이 박근혜 가랭이 사이로 지나간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야당은 법에 보장된 대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서 국정원 무제한 도감청 허용법 통과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저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3월 9일까지 진행해야 하는데,
2월 26일에 선거구 획정을 하기로 여당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약속이라고 다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는데 약속있다며 못본척 하는 것은, 약속을 핑계로 이완용의 개 노릇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난리는 어디가 잘못돼서 일어난 것일까요?
박근혜? 새누리당? 더민주? 정의화?
간단합니다. 누가 법을 어겼는지 보면 됩니다.
정의화입니다. 법에는 "전쟁이 나면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전쟁도 안난 상태에서 국정원 무제한 도감청 허용법을 직권상정한 겁니다.
지금 정의화 때문에 4월 총선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정의화가 불법적으로 자행한 직권 상정을 철회하면 됩니다.
말 한마디로 이 모든 소모전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4월 총선에 출마하고 싶으신 분
4월 총선에 투표하고 싶으신 분
정의화에게 직권 상정 철회하라고 따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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