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사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은 FBI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힘들지만 옳은 일이었다고 말했다. copyrightReuters
국정원이나 검경...나올 수 없는 울타리 속에 고정시켜야
현재 이 나라에선, 뜬금없이 테러방지법이랍시고 밀어붙이려는 박근혜 및 그 수하들의 (의심되는)의도에 맞서 야당 의원들이 3일 째 이른 바 'filibustering'이라고 불리는 의사진행방해 발언들을 하고 있다.
이 영어를 국회법에서 ‘무제한 토론’이라고 엄청나게 순화시키면서 남의 나라 말 뜻을 왜곡해 표현해 놓은 것은 ‘의사진행방해’- 몇십년전 구직을 하려는 사람들의 필독서이던 ‘일반상식 책’에도 filibustering=의사진행방해라고 나왔었던 것을-라고 하면, 대단히 도전적인 정신이 야당의원들에게 심어질 것을 염려한 듯 하다. 그러나, 미국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나라에서 된장이라고 한다하여 실제 금이 된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방해-부당하여 표결을 막고 상정을 막기위한 것이 본 뜻-가 무제한 토론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차대한 것은, 이미 국정원이 -국제 해커 덕분에-RCS프로그램이란 것을 이미 구입하여 모든 사람들의 ‘뒤를 캐보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발각됐음에도, 다시 테러방지법이란 것을 수단으로 하여 ‘통신비밀의 보장 원칙’을 깨뜨리려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삼성과 맞수 관계인 애플사가 미 연방수사국(FBI)의 잠금장치해제 요구를 일언지하에 ‘공익의 정보 보호’를 위해 거절해 버린 것은, 우리나라 통신사 사장들에게 앞으로 국정원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애플 사가 거부한 것은 화룩이라는 15명을 살해한 범인의 정보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살인자의 휴대전화이므로 국정원 또는 검찰이나 경찰이 요구한다면 어서 보여줘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노비 심리’가 남아있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지만, 애플사는 살해범의 것일 지라도 일반 다른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거부해 버린 것이었다.
테러방지법이란 것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포괄적이다. 살인범 한명의 휴대전화 속에 들어있는 정보 정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특히 국정언 입맛에 안맞고, 이른바 보수단체라는 자들이 고자질 한 대상 및 주변인- 들의 정보가 한정없이 노출되고 이것을 토대로 국민들을 갖고 놀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수사국, 정보국이라는 말에 기가 죽고 꺾이며 들어갈 것이 아니라, 건전한 대중, 건강한 대중, 침해 당하지 않는 대중이 되기 위해 휴대전화 제조사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 개개인도 ‘옳지 않은 것’에는 결단코 정보국의 할애비가 오더라도 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애플 사 팀 쿡 사장의 '힘들지만 옳은' 대 FBI 투쟁 이야기를 완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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