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의원 인터뷰 영상

4대중독법 - 나영이사건 근황 - 요즘 국회에 대해

이 순서로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영상인데요,

다른것도 아주 깊게 생각해야 할 문제지만 일단은 4대중독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1. 게임 중독법 이라는 표현은 왜곡된 표현이다.

-.간단히 줄여 부르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2. 현재 국가 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중독 예방 및 치료와 연구가 거의 안되어있다.

- 중독이라는 것 하에 있는 여러 법안과 규제들이 각종 부처에 난잡하게 있는 상황이다.

- 이 기능을 합칠 수 있어야 하고, 국가 관리 차원에서 전문가를 양성한다던지 하는게 필요하다.

3.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은 진흥법, 여성가족부쪽의 법안 등등에 이미 나와있는 내용이다.

- 현재 분명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 관련 사건 사고들은 중독이 아니란 말인가?

- 사례 : 웬 중1 한놈이 맨날 등교거부까지 하면서 맨날 컵라면이나 먹어제끼며 게임 하다가

키보드에 라면국물 쏟아졌다고 난리피우고 엄마가 와서 뭐라 하니까 야구빠따로 후려쳤댄다.

얘 나중에 치료받고 지금은 잘 살고 있다.

4. 게임과 알콜, 마약, 도박을 동일선상에 놓고 본 적은 없다.

5. 어디까지나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을 관리하자는 것 뿐이다.

-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 중독자로 보고 관리하겠다는게 아니다,

- 혼자서 게임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거나

일상생활에 명백한 지장이 생긴 사람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 자동차 사고에 대한 규제를 늘린다 해서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진 않는다.

이와 같은 원리다. 게임중독에 대한 관리를 한다 해서 게임산업이 위축될 일은 없다고 본다.

6. 이는 과거에 다른 여러 매체들에 있었던 비효율적인 규제들 때문에 생겨난 일종의 피해의식같다.

- 그정도의, 산업 자체에 위해를 가할 정도의 규제를 할 생각은 없다.

- 조만간 다시 공청회를 열어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왈왈 으르르렁 왈왈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