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당연하겠지만, 근미래에 병역 자원 감소로
결국 여성 징병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여성 입대자와 면제자간의 세대 갈등이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으로 31세 까지 현역 입대라면
32세 부터는 면제이거나 예비군 편입일텐데
겨우 1살 차이로 너무나 운명이 갈리게 되니
100% 세대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유예 기간을 두면 되지 않느냐 하실텐데
몇 년 뒤에 실시하던간에 결국 1년 차이로
입대와 면제라는 희비가 교차하는 세대는 발생합니다.
오히려 너무 미루면 '왜 우리 세대에게 떠넘겨'
이런식으로 반감이 더욱 커질 뿐이죠.
답은 하나,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 입니다.
물론 여성에게만 보상을 실시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남성 군필자에게도 동시에 보상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두 성별에게 실시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은..
솔직히 금전적 보상 이외에는 잘 떠오르지가 않네요.
국방세를 소득에 대비해서 걷어서 (재산 보호 명분)
특별 군인 연금을 부여한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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