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제가 오히려 더 불을 붙일수 있겠네요..

우선 헌재의 판결.

나름 정리를 하자면 여성을 배제하는것이 그렇게까지 자의적인건 아니다. 즉, 효율성을 따지자면 여성을 배제하는것이 효과적인다.

위 판결은 현재의 남성인구수가 한국의 국방력이 요구하는 적절한 인구수를 뒷받침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의 국방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2014년 국방백서입니다. 우선 병력 차출 계획은 인구수에 적절하게 계획되어있습니다.

물론 인구수가 저것밖에 안되니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했겠죠. 하지만 중요한건 "병력 운영비" 입니다. (160쪽) 지금의 거지같은 월급&대우 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방비의 40%를 잡아먹고 있어요. 즉, 장병의 수를 더 줄이지 않으면 전력 유지는 커녕, 방위력개선 역시 요원하다는 겁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군생활을 토대로 병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저는 병력 수를 잘 조절 하면 된다고 봅니다.

국가에는 세금을 빼돌리는 도둑들이 있다면 군대에는 병력자원을 빼돌리는 (자기 휘하의 병력수가 자신의 힘이되고 또한 지갑도 두둑해 지니) 도둑들이 있습니다. 즉, 필요한 병력을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것으로도 부족한 병력자원은 충분히 매꿀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대가 해제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보충하자니 없어질 부대에 인원 채우기도 그렇고, 해체하자니 아직 시기상조인거같고 (이건 저의 경험담. 인원 보충이 안되서 왜그렇나 했는데 부대가 해체! ㅋ).

사실 남녀문제는 차별과 역차별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답이 없기는 한데 그것이 군대문제로 비화하여 여성 징병제를 요구하는건 좀 무리가 아닐까 싶어 글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