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루리웹 회원 여러분,
지난번 인사드릴 때 만해도 참 뜨거웠는데,
어느새 겨울 초입에 와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온 만큼 2014년도 눈앞에 다가왔네요. 연말 계획도 튼실하게 잘 세워서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KeSPA 회장보다는, 세대를 불문하고 지역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루리웹 회원여러분들에게 게임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장관에게 정책적으로 지적한바 있으나
아직 많은 루리웹 회원분들이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게임규제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묻는 것 같아서 직접 다시 글로 올려봅니다.
요즘 게임계가 참 뜨겁습니다.
겉으로는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드는 꼰대적 발상으로 인해 게임산업 종사자 뿐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팬들이 뜨겁게 제도권에 대해 항의의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협회의 '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에는 벌써 23만명이 참여했더군요.
자칫 잘못된 꼰대적 발상이 지속되어서 세대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듭니다.
게임산업은 박근혜 정권이 공약했듯이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로 육성해야 할 한국의 가장 유망한 콘텐츠 산업입니다.
그런데 제도권 기성세대는 아직도 게임산업을 오락실 구석 어디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으로 디지털 시대의 게임문화를 과도하게 몰이해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적어도 디지털시대 문화인 게임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틀에 박힌 낡은 시각이 아직 여의도를 덮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이제 정책에도 디지털시대 젊은 문화에 맞는 눈높이가 필요합니다.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고 그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18대 국회에도 셧다운 이외에 많은 게임 규제법들이 나왔지만,
법리적으로 맞지 않았고, 상임위에서 반대의사를 명확기 했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중독법도 마찬가지 입니다.
새누리당이 아무리 대표 연설을 통해 역설하더라도, 법리에 맞지 않는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문화위원회, 미래방통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있습니다.
얼마전 논란이 된 백재현 의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독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루리웹 회원들에게 정확히 말씀 드리면, '게임중독법'에 반대합니다.
특히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위배되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말로는 자유시장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사회전반에 대해서는 자유시장체제에 위배되는 과도한 규제를 추구하는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대기업만 특혜를 주고 그를 통해 낙수효과에 기대는 것은 한참 철지난 구시대적 발상이며 현 시대의 시장에 어울리는 경제정책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상상력, 상상력이 닫히지 않도록하는 세밀하고 제대로 된 콘텐츠 진흥정책이야 말로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경제정책 입니다.
자유로운 콘텐츠 상상력이 미래의 시장의 경쟁력으로 다가 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건강하고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e스포츠 지원육성에도 루리웹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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