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해산심판에 들어갔네요.
사실 정말 위헌적인 정당은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여성을 존중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고, 시장에 입각한 자유경제를 옹호하고,
평화통일을 추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하게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도 있지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규정들도 두고 있고요.
하지만, 새누리당, 이 위헌적인 정당 무리는, 온갖 성범죄를 저질러대고,
자기네가 선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해 시장경제를 교란해서 불공정한 부를 추구하며,
북한과의 긴장고조(북한과의 동조!!라고도 할수있죠)를 통해 정권유지를 획책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최소로 보장해주는 척만 하고 있으며(기본권은 최대 보장이 헌법의 원칙이죠),
국정원의 사례에서 알수있듯이 아주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개입을 했지요.
이정도면 새누리당이 정말 위헌적인 해산되어야 할 정당 아니겠습니까.
진보당이 속터지는 면이 분명 있습니다.
북한의 김씨네 3대세습이나, 핵무기 개발 같은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것들이요.
하지만, 그네들이 어떤 현존하는 명백한 우리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네요.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나서, 무슨 할아버지들이 정권의 중추에 많이 들어가더니,
지금이 유신시절인지, 70년대인지 2000년대 인지 헷갈리는것 같네요.
정말 속터집니다.
이럴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원망스럽네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민주주의 혜택을 누리게 하셔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권을 민주주의 부정세력이 잡게 만들었네요...ㅠ.ㅠ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