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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필리버스터의 한계와 의의
게시물ID : sisa_6697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재이슨
추천 : 3
조회수 : 55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2/26 10:37:20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번 필리버스터는 야당에서 최대한 할수 있는 기간이 이번 회기의 끝인 3월10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3월10일이후에 다음 회기가 열리게 되면 그때는 바로 상정이 되어서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필리버스터를 다시 할수 없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이 마음만 먹으면 3월11에라도 단독적으로 테러방지법을 표결처리 해버릴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던게, 이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필리버스터를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는 야당의원들입니다.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결정을 하였다는게 신기하네요.)


여기서 조금더 복잡해지는것이, 선거구 획정을 하려면 필리버스터를 멈출수 밖에 없게 되어있습니다. 대략 2/26이나 늦어도 2/29까지는 획정을 하여야 4월 총선 날짜를 겨우겨우 맞출수 있을까 싶은데, 이 선거구 획정때문에 여당도 또 나름 야당도 부담을 안느낄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혹여나 2/29일이후에도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여론에서 선거구 획정을 못한데 따른 비난을 퍼부을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선택한것이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뭔가 배수의진을 친 느낌이네요.)

몇몇 분들은 여당이/ 그리고 정의화 의장이 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을 수정하거나, 직권상정철회를 기대한다고 하시는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때는 여당이나 정의화의장이 테러방지법/선거구 획정을 그다지 아쉬워할까 싶습니다. 아마도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돌아가는것을 마음아파하게 될것은, 또 쏠려있는 여론의 뭇매를 맞게되는 것은 야당이 아닐까 싶네요.

(이런 경우들을 보면...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고 했을때, 결국 친엄마가 포기할수 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항상 생각납니다.)

물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일부 의원들고 네티즌들간의 찐한 의사소통을 하게 된게 의의라면 의의라고 할수 있겠으나... 결국 이 필리버스터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게 이미 선이 그어져 있는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남들처럼 편하게 자기 욕심/욕망 챙기면서 살아도 되는데, 누구 좋으라고, 몇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몇시간씩 저렇게 허공을 향해 소리 외치는가 싶네요. 

짠하네요.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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