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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문을 붙여도 불법일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54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검은소금★
추천 : 0
조회수 : 26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1/11 01:11:27
제품에 결함이 있다면 경고문을 붙여서 판매하여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있나요?

결함은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인데..관련 법이나 사례를 못찾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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