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박형철 부장검사에게 징계를 내린 대검찰청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특수 2 부 김선규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 " 이프로스 " 에 글을 올렸다
김선규 검사는 국정원 수사팀이
정권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했고
수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거듭하여 상부에 보고했고 설득도 했다
그리고 공소장변경에 관하여는 구두 결재까지 받았다
국정원 수사팀이 국정원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청구시에
보고는 하되 결재는 받지 않고 한 행위가
다른사람의 눈치나 살피면서
그러한 일을 못하게 한 사람보다 중징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내린 사람들이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헌법을 유린하며까지 조직적으로 국가권력 기관들을 동원한
부정한 정권의 원흉과 그 시다바리들에게는 법과 원칙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밝히려면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의 힘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