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에 또 뜬금없는 기사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오늘자에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임기 말에 전자정부시스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국가안보와 정책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자료가 유출됐다는 근거는 전혀 없고, 그로 인해 생긴 문제는 아예 없다.
당시 참여정부 역점사업의 하나였던 전자정부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실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전자정부 사업 산출물 현황을 하드디스크로 받았고, 참고한 후에는 이 하드디스크를 원본 그대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돌려줬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의 협의를 통해 민감한 소스코드를 제외한 산출물을 받았고 이를 참고한 후 돌려준 것이다. 그런데도 동아일보는 기사를 통해 “만약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 유통됐다면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와 정책결정에 심각한 영향” 운운하는 대목은 더 기가 막히다. 과문한 탓인지,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자정부시스템의 보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전자정부시스템은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 업무망으로 운영되고 있어 외부 접속이 불가능하다. 동아일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려면 안전행정부나 미래창조부에 전자정부시스템 운영과 보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먼저 물어봤어야 하지 않을까. 기사의 용도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2013년 11월 11일
노무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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