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천안함 함장의 경우 과연 그의 행동이 과연 사법적 판단에 맡겨야 할 만큼 잘못된 지휘를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과거 전쟁사나 역사적 사례 등에 비추어볼 때도 형사처벌은 부당하다고 본다.
해군 홈피에 올라와 있는 한 해군 부사관의 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호가 태평양의 괌에서 일본 잠수함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에 대해 맥베이 함장에게 일부 유죄판결이 내려졌지만 53년이 지난 뒤 한 결국 맥베이 함장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한다.
또한 2000년 10월 예멘 아덴 항에서 미국 이지스 구축함인 콜이 알카에다의 자폭테러로 17명이 죽고 42명이 다친 사건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이 없었다. 당시 미 해군참모총장은 “책임은 테러리스트에게 있다. 콜은 경계를 완벽하게 했더라도 공격을 막아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피격 후 장병들의 행동은 아주 칭찬할만하다.”는 성명을 냈다.
천안함 역시 은밀히 침투한 북한 잠수함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 인디애나폴리스호나 이지스 구축함 콜의 경우처럼 아무리 완벽한 경계를 했다하더라도 북한의 기습공격을 막아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피격 당한 후 천안함 함장과 장병들이 보여준 행동은 귀감이 될 만한 것이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을 일으킨 북한도 지난 해 11월 대청해전에서 패배한 서해함대사령부에 대해 처벌을 하기보다는 격려를 했던 것으로 안다.
조선중앙 TV가 지난 4월 25일 인민군 창설일을 기념해 방영한 것을 보면 대청해전 직후 김정일이 서해함대사령부를 방문해 해군들의 훈련을 지켜본 뒤 “동무들은 내가 왜 이 부대에 자주 오는지 아는가. 그만큼 최고사령관의 믿음이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 훈련을 더욱 강화해 바다의 결사대 영웅들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김정일의 격려와 믿음이 이번 천안함 격침사건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서해 NLL을 가장 성공적으로 방어한 해군작전사령관 중 한 명인 김성만 제독도 “천안함 함장은 처벌받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사법처리 움직임에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천안함 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 한다면 군의 사기 특히 해군장병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질 것이고, 이는 전력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북한은 천안함 폭침으로 또 다른 성과를 거두게 되는 셈이다.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론이나 명분 때문에 억울한 희생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천안함 사건으로 상처받은 군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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