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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강도 강간 면제 어쩌구 하는거....
게시물ID :
military_3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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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으아ang
★
추천 :
1
조회수 :
48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1/13 15:39:27
원래 1년6개월 이상 징역 선고 받으면 군 면제 아닌가요?
그런데 강도나 강간 같은 범죄로 저만큼의 선고가 보통은 나오지 않나요?
왜 갑자기 지금 저걸 건드릴까요...
저 강도 강간등 특별법이라는 말이 걸리네요....
흠 쓰다보니까 시게로 갈만한내용이 돼버렸네요..ㄷㄷ
밑에는 쓰려다가 원래 군대 면제 사유가 1.5년 맞는지 질문하고 올리려던 리플이었는데 결국 제가 다조사해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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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나 강간등 강력범이 선임으로 온다고 생각하면 개소름인데
이 법 자체는 찬성인데 군대는21개월( 공군2년)인데 저 강도나 강간이 1년 6개월 이상 징역형에 대해서일껄?
군인들이 범죄자보다 오래있다는건데 군인들 복무기간 줄일생각이나 흉악범들 수형기간 늘일생각안하지
상대적으로 박탈감 개쩔텐데말이야
나도 공군 면접넣었는데 공군붙고 곧 갈새키랑 저 범죄자새키들보다 오래있겠다고 자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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