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위안부동원은 당시의 법령에 따른 것이니 합법적이고, 그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진짜로 위와 같은 논리로서 일제시대 악행을 합리화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런 논리가 많습니다. 일제시대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동원 등등 악행은, 당연히 전부 그 당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죠. 그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게 옹호론자들의 논리입니다.

    

법을 따질 때의 개념에는, 적법성(lawfullness)와 정당성(legitimacy)가 있습니다. Lawfullness는 이 행위가 현재의 현행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갖추었느냐 아니냐를 따질 때의 개념이고, legitimacy는 법 이전에 있는 올바른 개념과 올바른 도덕을 갖추었느냐 아니냐를 따질 때의 개념이죠. 위안부 동원 등등은 lawfullness의 측면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을수밖에 없죠. 일제시대때 천황칙령으로 벌어진 일이거든요. 천황의 말이 곧 법인데 어떻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lawfullness를 충족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legitimacy를 만족시켰다고 볼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어떤 임금님이 "도둑질을 허용한다"고 하고 사인을 하면, 그 순간부터 도둑질은 lawfullness를 만족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legitimacy를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을 올바르게 만드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법이 legitimacy를 충족시키는 법만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5.18의 얘기로 돌아와 봅시다.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정권을 찬탈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민주국가의 선행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을 행했다면, 그것을 올바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