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감시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기본권에 대한 문제와 국정원에 대한 문제로 나눌수 있을듯 합니다.
인권문제, 그러니까 그 명분과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위급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그것을 위해서 국가의 근간인 국민의 기본인권을 위협하게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국가의 상식이자 원칙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전시, 만성적 대규모 테러 발생상황, 원전사고같은 국가적 재앙발생으로 국민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인권를 일부 포기하고 국가에 양도하려할만큼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은 되어야 하는것이지, 지금처럼 국민들 별다른 동요도 아무런 필요도 못느끼는데, 국가 오바하고 먼저 나서서 위급상황이니 인권을 내 놓으라니느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백번양보해서 실제로 적지않은 국민들이 국가적 상황에서, 자신의 기본인권을 일부 포기하고 스스로 국가에 양도할 의향이 있을만큼, 위기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테러방지법에 반개하는 이유는 이 법을 수행하는 기관이 국정원이라는 전혀 믿을수 없고 사심이 가득한 음흉한 조직이라는데 있다. 지난 행태와 지금의 상태로 보건데 국정원이 이 법을 국가와 국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테러를 방지하는 수단이 아닌, 정권연장을 목적으로 국민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은 자명하다. 그들이 정권연장이 아닌, 진정 국민안위와 국가 안보를 위하는 집단이라면, 이런 법안은 기존의 충분히 훌륭한 법에 조금이라도 기본만이라도 충실하려고나 해야할 것이다. 정권을 의해서 국민들 간첩으로 몰아가고, 무려 대선을 조작하고, 국제공항의 기본적인 출입심사에서도 구멍이 아고, 미국 일본 중국 다 알고 있는 정보는 고사하고 뉴스보다 못한 정보력, 기껏한다는 것이 쓰레기 댓글들로 여론조작하고 국민 이간질 시키는 것이넛다. 지금 이나라가 진실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면 그 가장 큰 책임은 다름아닌 국정원에 있늘 것이다. 그런데 수치심이나 죄스러움은 고사하고 그것을 뻔뻔스럽게 명분으로 삼아서 국민을 감시하겟다는 것이 이나라 국정원이고 대통령이고 여당이다. 진실로 국정원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조직이라면 수장들 다 물러나고 대대적인 개혁을 자진해야히는 것이다.
암튼 적어도 본인에게는 개테러 국민감시법을 반대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이것이 기본인권을 침해해서가 아니라 이 법인을 수행하는 집단이 음흉한 정권앞잡이 국정원이라는데 있다.
만약 국정원수장과 주요직책의 인사권을 여당과 야당이 동등하게 공유 한다면(또는 야당이 독점한가면),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은 과연 여전히 이토록 이 법안통과에 찬성할까? 절대 아닐것이다. 오히려 반대하려 들것이다. 그들이 이것을 진실로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절실한 법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면 여전히 찬성해야하겟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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