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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야간 출입 제한?
게시물ID : law_54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진짜호랑이
추천 : 0
조회수 : 79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11/14 09:28:03
pc방 야간 출입 제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312&efYd=20130323#000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3호, 2013.3.23, 타법개정]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3349&efYd=20130923#0000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13.9.23.] [법률 제11673호, 2013.3.22., 일부개정]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걸 보면 만으로 19세 미만인 청소년(2013년 기준 95년생까지)들은 야간(오후 10시~오전 9시)에 pc방 출입이 안 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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