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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라면 어떠한 처벌을 내리겠습니까?
게시물ID : humordata_6721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서신
추천 : 4
조회수 : 1423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0/11/01 21:59:32
A는 자신의 구역에서 마약을 팔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한 마약상 B 를 살해하고자 

권총으로 6발을 마구 쏘아댄다. 총탄은 빗겨가고 행인 c가 맞아 즉사한다.

살인죄를 묻기 위해서는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어야 한다고 했을때..

살인죄를 물을수 있는가??



음. 사실 학교 과제 주제인데요.

글쌔요. 마땅히 드는생각도 잘 없고

아이디어좀 공유해보려고 올려봅니다.

제생각에는..

살인죄를 묻기위해서는 의도가 있어야된다고 했는데..

a는 c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살인죄를 물을수는 없다

가 답인듯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무 쉽게 끝나버리는것같기도 하고..;;

다른 측면으로 볼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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